27년만의 의대 증원 오늘 확정…의정 갈등 봉합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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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대입전형위원회 열고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27년 만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확정된다.

정부는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의대 교수들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는 등 의정(醫政) 갈등 봉합은 요원하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결정된다.

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정부에 '반기'를 들었지만,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증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90% 넘게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며 의료현장은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전공의들은 장기 이탈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도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 의사를 고수하며 돌아오지 않고 있다.

21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뿐으로,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5% 남짓이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 2천910명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내년에 이만큼의 전문의를 뽑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교수들은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사직서 제출, 휴진 등으로 전공의들의 편에 섰다.

성균관대 의대와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주 1회 금요일 휴진' 계획을 전날 발표했다. 다른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빅5'는 이미 주 1회 휴진 방침을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의정 갈등의 출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증원을 마무리 짓게 된 정부는 향후 의료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연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주당 근무 시간을 현재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네트워크 수련이란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하는 것으로, 정부는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마무리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열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오랜 기간 왜곡돼있던 수가(酬價·의료행위 대가) 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의료 공급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개혁특위에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자문과 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전의교협과는 별개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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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될려 합니다.. 이미 확정을 기정사실화가 된 듯 하죠..

 

이 보도를 많은 이들이 기다렸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증원 소식이 나온 뒤에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다른 직업 종사자들이 말이죠.. 이젠 불안한 마음을 일부 걷고.. 준비하겠네요. 의사가 되기 위해..

 

각 의대에선 의대교수들이 학칙 개정을 막으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확정된 신입생들이 밀려들어오면... 의대교수들은 결국 확대를 인정하고 원래자리로 돌아가거나.. 학교를 아예 나올테고.. 의대측은 시설과 인력을 늘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의대교수들이나... 전공의들이나... 반발하고 있다지만... 들어오는 신입생들은 딱히 그들 편은 아니죠..

 

거기다... 여론도 의사들 편이 아닙니다.. 결국 환자들을 무시하고 투쟁을 지속하다.. 국민들의 비난.. 거기다 환자들과 환자 보호자들의 반발로 결국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이 나오면서 의사들의 반발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낙선운동 운운했지만... 현실은 그보다도 많은 표가 의대정원 확대쪽으로 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결국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했지만... 그걸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심판이라며 물타기를 시도했던 의사들이었지만...

 

정작 승리한 야당은 전정권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시도했다 의사들에 의해 무산된 전적이 있었더랬죠.. 결국 의대정원 확대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주장은 먹히지 않았었고요..

 

거기에 언론사들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던지... 지방 의료원들의 인력난.. 그리고 채용공고에 내놓은 연봉.... 지역에 의사들이 없다는 보도.. 부족한 의료인을 채우기 위해 공보의, 군의관 파견... 이에 따른.. 원래 공보의가 있던 지역의 의료난...

 

그런 불편을 겪은 환자나 국민들이 칼날을 정부에게 돌리는 게 아닌.... 정작 그 칼날을 투쟁한다는 의사들에게 돌리고 있죠.. 그게 정부의 대응도 있었지만... 언론사들의 꾸준한 보도가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찬성합니다.. 그래서 위의 보도에 대해 잘되었다 생각합니다. 거기다... 의대정원을 결국 정부에서 원하는 규모가 아닌...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이전보다는 좀 물러선 모습을 보였으니... 각 의대에서도 정원을 그리 증원해서 신청하여 답한 거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내년 최종 의대 증원 규모 1489~1509명…총 정원 최대 4567명

 

증원은 결정되고.. 다시 바꿀 수도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시선은 의사들.. 전공의.. 의대교수들.. 대한의협에게 가겠죠. 계속 할거냐고..

 

이번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정충돌로... 개인적으론 의사들에 대해 좋지 않는 이미지가 고착화되지 않았을까 싶군요.

 

이후.. 의사를 상대로한 어떠한 뉴스가 나올 때... 그에 따른 반응을 보면 확실해지지 않겠나 싶네요.

 

그리고.. 의사들은 자신들의.. 그동안 환자들을 볼모로 원하던 것을 얻거나... 못하게 막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너무 자신감에 취해 있었던거 아닐까 반성이라도 좀 하면 좋겠군요. 의약분업사태 이후로 의사들에 대해 부정적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그래서 그 가해자들이 나중에 다시 의료행위를 버젓히 하는 꼴을 수없이도 봤을 것인데... 스스로의 자정작용은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징벌권을 복지부가 아닌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까지 하는 그 뻔뻔함을 좀 내려놓거나 포기하면 좋겠는데... 아마도 투쟁을 운운하며 계속 반발할까 그게 걱정이군요.

 

여론은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이다.. 결국 그게 먹히지 않는 정권을 만나도...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비웃던 이는... 이런 보도를 보고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도 내심 궁금해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