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사퇴에도 '탄핵 조사' 이유는…"꼼수 사퇴는 명예퇴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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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전 자진사퇴…민주, 이동관 이은 전략적 행보에 '부글'
"사퇴해도 잘못 사라지지 않아…직무대행도 탄핵 대상" 본보기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자진 사퇴했다. 이날 본회의에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처리를 계획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사건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지난해 12월29일 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6개월 만이다. 민주당이 김 위원장의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전 사퇴해 방통위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최장 180일간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지난해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해 오는 3~4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던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사퇴에 강력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를 했다"며 "사퇴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퇴와 별도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의 탄핵 사건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해당 사안을 국정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다"며 "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4법'의 명분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 전 위원장에 이은 '2번째 꼼수 사퇴' 프레임을 통해 대정부 투쟁 고삐를 더욱 강하게 조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장의 탄핵 전 전략적 사퇴가 연달아 이뤄진 만큼 확실한 기록을 남기는 한편, 강력한 사후조치로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향후 윤 대통령이 임명할 차기 방통위원장의 인선 과정에도 협조하지 않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사퇴를 예상한 김현 의원은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권한은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미 김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사퇴 후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강제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정치 공방과 소송을 통한 무효소송, 2인 체제의 부당성 등 법률 공방을 펼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다음 방통위원장에게도 법을 남용하고 도주해도 끝나지 않는 법적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명예로운 퇴직이 불가하다는 걸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 후임 지명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후임으로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언론 특보를 지낸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이 거론된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고, 윤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하면 20여일 걸리는 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새 방통위원장이 취임할 수 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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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이 2일 오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였고요..

 

꼼수사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탄핵을 당하기 전에 미리 나가... 방통위 위원장직이 동결되는걸 막기 위함이죠.

 

그럼 생각해봅니다.. 위원장이 뭔 일이 있어서 제역활을 못할 때... 방통위는 마비가 되느냐...

 

아닙니다. 마비될리 없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링크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그럼에도 마비가 된다는 것은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는 반증이 됩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체제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든 안건을 올리고 결정해 왔었습니다. 

 

몇몇은 말합니다. 이전에 2인체제에서 결정한 안건은 합법이었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다고..

지금 방통위 2인 체제가 왜 정족수를 못 채우고 계속 유지되고 있냐,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요. 일단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이 나왔어요. 방통위 의결사항이 결코 위법하지 않다는 결정이 나왔으니까 2인 체제가 위법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얘기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반박이 있죠.. 당시에는 3인체제였습니다. 3인중 1명이 반대를 하여 2대 1로 가결된 안건이었기에 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에서의 2인체제에서의 결정은 합헌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혹은 다시 헌재의 결정을 다시 찾을 필요가 있고요.

짧게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반론을 좀 드리면 헌재에 의해서 2인 체제에 대한 위헌성이 없다는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사실관계가 달라서 이 부분만 바로잡고자 합니다. 당시 헌재가 결정할 때는 김현 의원까지 해서 방통위원이 3인이었어요. 그중 2인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3명 중 2인의 찬성이 있었다는 것이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한 것이지 2인 체제에 대한 위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을 꼭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통위를 통해 언론통제.. 언론장악을 하던 윤석열 정권... 그렇다면 모자른 위원 수를 채우고 위원장을 새로 임명해야 하는데... 그래도 계속 장악은 하고 싶었던지... 위원은 임명할 생각은 없이 차기 위원장을 이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은 임명할 생각은 없이]

 

이게 뭔소리냐 할지도 모르겠군요.. 일단 여당몫 방통위 위원은 야당이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과거 이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국민의힘 몫의 방통위 위원 후보를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할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숙씨입니다.

 

참고링크 : 이진숙 - 나무위키

2010년 3월 인사 때 기획국 정책협력부장을 거쳐 동년 7월 16일 인사에서 홍보국장을 맡았고, 2012년 4월부터 기획홍보본부장을 맡다가, 2013년 5월부터 워싱턴지사장을 역임하였다. 2012년에 전 보도국장 문철호(당시 베이징지사장)와 함께 MBC 기자협회에서 제명되었다. 2012년 당시 김재철 MBC 사장에 반대하는 파업을 주도한 기자들에 의해서 김재철 사장 하에서 홍보국장과 기획홍보본부장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2014년 2월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MBC 사장 공모에 응모해 안광한, 최명길과 같이 최종 후보까지 올랐으나, 안광한이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3월 인사에서 보도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MBC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 3사 최초의 여성 보도본부장이었다.

그녀가 보도본부장로 재임하던 시기 MBC 뉴스는 과도한 게임 때리기 성 보도로 게이머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2014년 3월 14일날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에서 최근에 일어난 ahq Korea 승부조작 및 천민기 선수 투신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게임중독으로 인한 투신으로 편집 및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상하게도 YTN에서 동일한 형사가 나와서 멀쩡한 인터뷰를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원인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이유로 들거나 폭력적인 게임이 비만과 고혈압을 조장한다는 등의 온갖 게임 때리기식 보도가 문제가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보도가 한국 게임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불러일으켜 한국 게임산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재뿌리기식 보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15년에는 3월 5일에 대전MBC의 대표이사로 부임했다.

재임 시절 과도한 중동 관련 뉴스 보도, 직원들에 대한 부당징계, 지역 현안 축소 보도 등 각종 논란으로 시민 사회에서도 낙제점이라는 평을 받았다.

참고뉴스 : 지노위, 대전MBC ‘징계’ 부당하다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쪽에서 인준을 거부한 거죠.. 이런 인물을 방통위 위원장으로 다시 임명할려 합니다. 임명을 위해선 청문과정을 거쳐야 하죠.. 결국 민주당에선 부적격 판정을 내리거나 아예 청문회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강행을 하겠죠.. 늘 그랬듯이..

 

이와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몫 방통위 위원 후보는 임명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무시중이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이유도 모른다' 130일째 尹 임명 기다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 후보자

[세상논란거리/정치] - 대통령 위촉만 7개월 기다렸다...결국 헌법소원까지

 

그래서 민주당은 비록 사퇴를 했지만 김홍일 전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조사를 한다는 방침인듯 합니다. 나갔어도 곱게 나가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방통위 위원장 후보에 대해 명확히 반대입장을 내는 것 같고요..

 

어떻게든 방통위 장악을 유지하고 싶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그걸 막겠다고 하는 민주당... 

 

아마도 방통위 위원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논란이 지속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쪽이나... 물러설 기미는 없어보이니 말이죠.. 물론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건 

 

국민의힘일 테고요.. 사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상당수 의석을 뺏긴건... 솔직히 윤석열 정권 때문 아닌가 싶네요.

 

물론 국민이 피해를 보는건 당연한 것이고요...

 

참고뉴스 : [시사정각]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꼼수 사퇴"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