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탈락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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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자체 일제히 환영 "발전 견인" vs 제외 지역 "실망스럽다"
시민단체 "부실로 귀결땐 부담은 미래세대 몫..꼼꼼히 짚어보고 추진해야"

"서부경남KTX 조기착공하라" (진주=연합뉴스)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과 김재경·박대출 국회의원 등 지역 인사와 시민 1천여명이 10일 진주체육관에서 서부경남KTX 조기착공을 촉구하고 있다. 2018.11.10 [진주시 제공]

(전국종합=연합뉴스)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 오른 경남·전북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서부경남 주민들이 50년 넘게 기다려온 숙원사업인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남도는 환호했다.

도 관계자는 "350만 도민의 숙원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돼 환영한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었다. 국토부와 차근차근 준비를 거쳐 서부경남KTX 건설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4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은 데 대해 지역균형 발전의 취지를 잘 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는 SOC를 주로 신청했는데,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해 차별화된 사업을 신청했다"며 "앞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새 사업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도 2011년부터 추진해온 외곽순환고속도로와 2003년부터 밑그림을 그려온 공공병원 설립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되자 크게 기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매우 기쁘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지역 국회의원 등의 적극 협조 덕분"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립 등 2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받은 전북은 20년 숙원을 풀고 미래성장동력도 확보하는 도내 최대 경사를 일궜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 외치는 민주평화당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노블레스웨딩홀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2019.1.6

부산시는 8천억원 규모의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 국도 건설사업이 예타 면제로 선정된 데 대해 신항 물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교통 수요를 분산시켜 물류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예타 면제를 계기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다짐도 이어졌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 면제로 확정된 이후 "충북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강호 축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강호 대륙의 큰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반겼다.



반면 예타 면제에서 제외된 지역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 수원시 한 관계자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누구보다도 실망감이 클 사업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 관계자는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탈락된 데 대해 "남해안과 서해안에는 고속도로가 있지만, 동해안에는 없다"며 "그런데도 예타 면제에서 빠진 것은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예타 면제를 두고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예타 면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우려도 나왔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예타 면제가 지역 숙원사업 해결과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예타 면제가 이뤄지면 여러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표 사례가 4대강 사업"이라며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꼼꼼하게 짚어보고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고영삼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역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타를 생략하고 쏟아붓는 정부 예산이 부실사업으로 귀결되면 무너진 재정원칙에 따른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 몫"이라며 "예타 면제가 능사는 아니고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심규석 김재홍 김인유 손대성 장영은 정회성 황봉규 김선경 기자)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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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거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면제항목을 발표하였습니다.

23개 사업 24조원 규모입니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천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천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1천억원을 비롯해 전국 단위 R&D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1조 9천억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1조원)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9천억원 

△대구산업선 철도 1조 1천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 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8천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 1조원 

△남북평화도로 1천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8천억원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4조 7천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 1조 5천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8천억원 

△제2경춘국도 9천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4천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2천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7천억원 

△옥정-포천간 7호선을 잇는 도봉산 포천선 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 4천억원 △국도 위험구간 개선 

전국 단위 사업 3개를 제외하면 

강원도
△제2경춘국도와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2개 

충북
△충북선 고속화, 충남은 △석문산단인입철도, 전북은 △상용차 산업혁신과 △새만금 국제공항 등 2개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와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2개, 

경북 
△문경-김천 단선전철

경남
△남부내륙철도

제주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대구
△대구산업선

광주
△인공지능집적단지

부산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울산
△울산외곽순환도로
△산재전문공공병원



많네요.. 하지만 예타 면제에서 탈락한 사업도 검토 후 예비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 합니다. 즉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예비타당성 면제 심사이기에 예비타당성 검토 후 실행될지 아님 폐기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등을 방지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풀리거나 축소하여 손해를 준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불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도 필요한 절차임에는 부인할 수 없겠죠.. 다만 착공이 늦어질 뿐..

예타면제가 된 사업을 추진한 각 지자체는 이제 바빠지겠군요.. 예타 면제에 탈락된 곳에선 예타 조사가 시작되겠죠..

그리고 이번 예타 면제 검토지역중엔 수도권은 대부분 탈락되거나 적네요..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선정되었으니.. 지역감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공사를 반대하는 사회단체측에선 선심성 정책이다.. 돈낭비다.. 라며 비판을 하고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