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한-일 ‘강제합병 무효’ 부정…정부 입장에 정면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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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과 대한민국 동일성 유지
명시한 정부 공식문서에 “동의 못 해”

 

왜곡된 역사관으로 비판받아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외교부 공식 문서마저 “동의할 수 없다”며 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4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1986년 외교부 공식 문서 내용에 동의하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거듭 “동의를 못하겠다”고 답했다. 차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1986년 7월24일 외무부(현 외교부)가 작성한 것이다.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효력확인’으로 을사늑약과 한일강제합방조약 등이 무효임을 밝히고, 과거 대한제국이 여러나라와 맺었던 다자조약의 효력을 확인하고 조약번호를 부여한 문서다. 이 문서는 당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것인데, 국무위원인 김 장관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문서 내용에 동의하냐는 차 의원의 질문에 “(이의) 없습니다. 국무회의 심의까지 다 거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저 내용이 대한민국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저 문서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나, 그 역시 문건 내용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 장관은 조태열 장관 등이 해당 문건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밝힌 뒤에도 “동의를 못 하겠다”고 답했다. 차 의원이 “동의를 못 하시겠다고요?”라고 거듭 확인해도 그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차 의원은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의 관점을 취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들을 전부 요직에서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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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그의 머리속에 대체 뭐가 들어가 있나 궁금해지네요..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침탈.. 강제합병이 된 경술국치 이후...독립운동가들은 3월 1일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경술국치는 불법이라고 주장하죠..

 

실제로.. 강제합병당시.. 관련 조약문서에는 옥새가 찍혀있지 않습니다. 행정결재만 하는 옥새가 찍혀 있을 뿐.. 국가간 조약에 쓰여져야 할 옥새는 찍혀있지 않고.. 대한제국 황제의 서명도 없었죠..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선언을 하면서.. 바로 대한민국을 주창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선독립.. 대한제국 독립을 주장하다.. 대한제국 황제가 사망하자 곧바로 대한제국은 황제가 있는 제국에서 공화정으로 바꾸고 국호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여 지배하에 있던 국가들이 독립을 주장할때...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세운 명분도 저 경술국치 불법입니다..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광복을 맞이한 것이죠.. 물론 광복군이 한반도로 진군하기 전에 일본이 항복한게 뼈아프지만.. 그래서 독립을 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방법밖엔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 역사가 있고... 경술국치가 불법성으로 강제진행된 것이며.. 이후에는 불법으로 규정되었고... 대한제국은 그대로 대한민국으로 계승되어 지금까지 온 것을 두고...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걸 부정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철저히 뉴라이트 사관을 보여주죠.. 이런 인간을 왜 공직자로 활동하게 두는건지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르겠는데.. 어쩌겠습니까.. 애초 윤석열 정권이 뉴라이트정권인 것을... 그걸 지지한 지지자들에게 따져야 할 상황 아닐까 싶군요.. 혹여냐 국민의힘 지지자.. 윤석열 정권 지지자들은 과거 일제강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건지 역사관에 대해 묻고 싶네요..

 

참고링크 : 경술국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