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野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다음

 

네이버

 

"신속하게 전체회의 올려 논의 소망"
與, 표결 불참... "정치적 술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 여사와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표결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항의하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범죄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해) 면죄부를 줬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 여사 및 순직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려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지길 소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가 없다"며 "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반발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

반응형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공천개입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각각에 대한 특검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첫걸음입니다.. 이후 법사위에 올라가 처리를 하고.. 본회의에 올려 처리를 해야 하죠..

 

이제 막 시작인데... 벌써부터 거부권을 언급하는 대통령실이고.. 여당은 소위 표결에서 불참했습니다. 아마 표결 대부분을 불참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참고뉴스 : 대통령실 “또 특검, 국민들 지쳤다”..尹 거부권 시사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특검은 사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주장한 제3자 임명 특검입니다.. 이것도 거부하면 아마 논란이 크겠죠.. 

 

대통령실은 특검에 국민들이 지쳤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중 상당수는 거부권에 지쳤다는 소리를 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헌정사상 역대 정권중 2번째로 많은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한 정권입니다. 그나마도 빠르게 1위 정권을 따라가죠.. 1위 정권은 이승만 정권입니다..

 

특검...수사받고 무혐의 결론을 내면 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말한것처럼. 거부하면 범인 아닐까 지금은 그런 생각마저 드네요.

 

당장에 굴욕적이라 하더라도.. 특검에서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야권에선 더이상 언급조차 못하게 될 겁니다. 근데도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면..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걸릴 수 밖에 없다 생각해서 거부권을 남발해가며 막는 것 아닐까 싶죠.

 

이렇게 계속 정권이 끝날때까지 막는다면.. 당연히도 다음 정권에선 특검은 또 나올테고.. 진영이 바뀌는 정권교체라면... 아마 역대 보수대통령처럼 또다시 구치소로 들어가는 굴욕을 맛볼지도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