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려고 별짓 다했다… 매매 뒤 미등기 지속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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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세무서 통보 27건, 소송·가압류 등 191건 등 법률위반 486건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아파트 매매 뒤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0건가량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와 자전거래, 허위거래 시도가 의심되는 미등기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3년 상반기(1~6월)까지 아파트 매매 뒤 미등기 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총 191건이다.

같은 기간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조치 27건 ▲소송진행·가압류·가처분 등 기타 191건 ▲조치 중 77건으로 조사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미등기 문제로 과태료 처분 및 과태료 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률위반 행위 건수는 최대 486건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 뒤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총 건수는 ▲2021년 8906건 ▲2022년 3770건 ▲2023년 상반기 995건으로 집계돼 점차 줄었지만 과태료 처분 비율은 오히려 늘었다.

2023년 상반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3건으로 현재 추세라면 2022년 49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하반기 점검은 현재 국토부와 지자체가 실시 중이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며 등기 신청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 시한을 고려해 아파트 거래신고 6개월 경과 뒤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한다. 2023년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

복 의원은 "아파트 매매 뒤 미등기하는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와 허위, 위장 거래를 하는 편법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등기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토부는 미등기 문제에 대한 상시적 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편법 미등기 행위를 방지하고 사후 처분을 강화해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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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띄울려고 집주인들이 별의별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 그중의 일부가 적발되었다는 보도입니다.

 

아파트 매매 후에 등기를 하지 않는 미등기 사례를 적발한 것이죠..

 

미등기... 매매가 성립된 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허위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되겠죠..

 

비싼 집값으로 거래가 완료되면.. 그 집의 가격은 거래한 가격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런식으로 여러번 집값이 인상된 거래를 지속하면.. 그 집값은 이전보다는 더 높은 시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거래가 되었음에도 미등기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된다...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상 거래... 즉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리려는 행위로 의심되는 것이겠죠.

 

이런 사례... 이미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업체에게 압박을 하거나... 낮은 거래를 할려는 집주인을 상대로 압박을 걸어 거래를 못하게 만들거나.. 혹은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맞춰서 거래를 하도록 강제하거나... 

 

이런식으로 지금의 집값이 된 것 아닐까 싶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집값이 오른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집주인들이 의도적으로 올린 것도 있지 않겠나 싶네요.. 이렇게 올려도 사겠다는 이들이 있으니 하는 것이고요.. 구매자가 없는데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린다... 그렇다면 침체된 부동산에 집값 하락이 불가피 해도.. 하락을 막겠다는 집주인들의 필사적인 조작이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 역대정권에서 집값이 요동친 것에 대해... 딱히 뭐라 비난할 생각이 적은 것도... 이런 집주인들의 행적이 중간중간에 드러났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높은 집값... 수도권 집중현상에.. 부동산 정책도 원인이겠지만... 위의 보도같은 집주인들의 집값 지키기 및 집값 올리기 작업이 주요 원인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