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취임후 2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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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3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한 지 이틀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오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세 법안을 돌려받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법안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192석으로,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이탈하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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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예측대로.. 김건희 특검법하고..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포함되었군요.

 

이미 예상이 된 부분이기에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24건의 거부권 행사 기록을 가지게 된 윤석열 정권입니다.

 

아마 이 기록... 이후 어떤 정권이 와도 깨는건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나 싶네요. 이러다.. 이승만 정권을 넘어서는 날도 머지않을것 같군요.

 

그리고.. 민주당은 또 발의하겠죠...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거.. 왜 또하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니 하는 것이겠죠.. 그 근거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 아닐까요.. 

 

만약 현정권의 지지율이 높았다면.. 아무리 많은 의석을 가진 야당이라도 쉽게 진행하는건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현재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바닥이죠.. 국민의힘 지지율도 과거에 비해 좋다고.. 혹은 본전이라고도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회로 돌아와 다시 상정했을때... 이탈표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의힘이기도 하죠...

 

그러니....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망하는건 국민의힘 아닐까 싶네요.. 윤석열 대통령이야 임기 끝나면 끝이죠.. 근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대로라면 과연 영남권 이외에서 의석을 얼마나 더 끌어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