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전망…"5년짜리가 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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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은 즉각 재표결에 들어가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다"는 거친 말도 나왔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또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야권은 추석 연휴 직후 본회의를 열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해 12월에 이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입니다.

내일(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선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 역시 논의되는데, 윤 대통령은 이 법안들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2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 직후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재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 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특검법은 통과됩니다.

현재까지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65% 이상 나오고 있어, 부결될 경우 여당의 부담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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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권.. 거부권이 결정되어 국회로 돌아와.. 결국 부결로 폐기된 특검법.. 다시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시켰는데..

 

이거 또 거부권이 행사될 예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이미 예상을 했고요..

 

위의 보도내용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2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역대정권중..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정권 2위가 확고해졌습니다.. 

 

그나마도 1위는 이승만 정권... 정권 시기가 길었던 만큼... 그리고 광복 이후와 북한의 침공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5년 단임제로 바뀐 뒤의 거부권은 윤석열 정권이 압도적일 겁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거부에 대해 범인이기에 거부한다는 의미로 주장한 적이 있었죠.. 

 

차라리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정면에서 치고 나가면 이후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특검의 경우.. 성과를 낸 사례보다.. 딱히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 많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을 거부할 정도면..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인원으로 수사를 해도 충분히 기소되어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혐의가 꽤나 드러났기에 저러는건가... 누구나 생각할법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거부권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여러 프레임을 걸어 논란을 옮길려 해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지율이 그 증거죠..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돌아왔을때... 현재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자리.... 교체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마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겠죠.. 정치가 어떻든.. 국민의힘이 망하든.. 이후 알바가 아닐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으로 인해.. 지지율 타격이 고착화가 되면... 이후에는 과연 정권을 뺏기지 않거나.. 혹여나 교체가 된다 한들.. 재탈환이 될 수는 있을까 의문마저 드네요.. 

 

과거에는 기록을 남기는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많이도 남죠.. 그리고 잊혀지는 것도 꽤나 어렵고요... 누군 5년의 임기로 나가면 그만이지만.. 정당은 그게 아니죠..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그날... 국민의힘은 이름을 바꾸고 다른 정당으로 바뀌는거 아닐까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