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은 없었다... 또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 野 "내달 더 센 특검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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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결' 당론 못 박으며 이탈표 단속
野 "특검 거부하면 공범" 내달 재발의
채상병특검법도 부결, 벌써 3번째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특별검사법이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또 다시 폐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은 두번째다. 야당은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추가해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가결되려면, 여야 의원 모두 출석할 경우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야권 의석수(192석)를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했다.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는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찬성은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 기권 1표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석수(192석)를 감안하면, 여당에서 일부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을 거역하면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 검사를 고르는 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겠느냐"(한동훈 대표)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건희특검법이 폐기된 건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고, 그때도 여당이 역시 반대해 부결됐었다. 당시 표결 결과는 재석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표였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특별검사법도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벌써 3번째 폐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야당이 전격 수용한 특검법이었지만, 여당은 야당의 특검 추천 비토권을 문제 삼아 반대해왔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넘도록 진상규명의 첫발을 떼지 못하면서 정치권을 향한 국민적 비판도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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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거부권 발동으로.. 국회로 돌아온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국 부결되었죠....

 

예상은 했던 부분입니다.

 

이 뉴스의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야당이 전격 수용한 특검법이었지만, 여당은 야당의 특검 추천 비토권을 문제 삼아 반대해왔다.

특검법을 반대하다... 국민의 여론은 특검에 힘을 실어주니... 기껏 대안으로 제3자 추천안을 제시했고... 의외로 야당이 이를 수용... 특검법을 발의하여 본회의장에서 처리를 할려 하니... 다른 이유를 들어 반대한 국민의힘입니다.

 

즉... 국민의힘은 애초 여야 합의.. 이딴거 필요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야당이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안 내용을 수정해서 발의해도...국민의힘에선 또다른 반대이유를 들어 무산을 시키는걸 보면...

 

처음부터 합의는 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었죠... 처음부터 야당측에서 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이고.. 방해를 할 생각만 가득차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죠..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처리를 주장합니다.. 여야합의를 하면 뭘 합니까... 뭣하면 다른 이유를 들어 반대할게 뻔한데...

 

따라서.. 앞으론 민주당도 이젠 쟁점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합의를 시도하지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여야 합의를 국민의힘이 들먹여도.. 결국 다른 핑계를 대며 반대.. 무산시킬게 뻔하니 말이죠.

 

이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처리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단독처리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합의를 주장하던데...

 

[세상논란거리/정치] - 윤 대통령 거부권 법안 발의한 여당 의원 "꼭 필요한 법안인데..."

 

여당과 야당간 합의가 된 법안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정권에선 여야 합의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거부하는 정권으로 인식되지 않았을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