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덜미 잡히고 옷 찢긴 의원‥"백골단이냐" 야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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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갈등이 격해지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양손을 들고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한 의원이 경찰 사이를 이동하는데, 돌연 경찰이 한 의원의 목덜미 쪽을 거세게 잡아당겼고 한 의원은 바닥에 쓰러져 나뒹굴었습니다.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에게 항의하는 한 의원, 앞섶이 모두 뜯어졌고 상의 옆면도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5당과 함께 경찰의 강경진압을 규탄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공간확보를 한다며 무리하게 밀고 들어오자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회의원임을 밝히고 기동대장 등과 협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붙잡히고 내동댕이쳐졌다는 주장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인 국민대표에게도 이렇게 잔인하게 무력을 행사하는데 힘없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공권력이 앞으로 어떻게 대할지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 노동자들을 볼모로 삼아서 향후 이어질 평화집회를 원천봉쇄하려는 그런 작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면서 "일부러 시위대를 자극한 뒤 무차별 폭행했던 80년대 폭력 경찰의 모습이 생각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찰의 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찰 스스로 때문은 아니겠지요. 누군가가 지휘하지 않았겠습니까? 군은 군을 동원해서 전쟁을 유발하려 하는 것 같고 경찰을 동원해서 폭력을 유발하려 하는 것 같은데 대체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당에서 제기된 강경 진압 논란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조 청장은 "시정조치 요구와 종결선언 요청, 해산명령 등을 충분히 했다"며 "법 절차를 다 준수했고 과한 처분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이번 집회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1명을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경찰 부상자도 105명이 나왔고, 골절 좌상과 인대 파열 같은 부상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청장은 한 의원이 폭행당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상이 있으면 인정하겠다"고 말하며 "경찰 물리력에 의해 넘어졌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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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서울청과 숭례문 사이 도로에서 집회가 있었죠.. 민주당에서 주도한 집회도 있었을 것이고... 민노총이 주도한 집회도 있었을 겁니다..

 

일단... 민노총이 개입된 집회로 보입니다.. 아마도 민주당과 민노총이 각기 집회를 한 뒤에 합쳐진 것 아닐까도 싶고요..

 

참고뉴스 : 경찰, '불법집회' 대거 구속영장·내사…민주노총·야권 충돌

 

일단.. [불법집회]라는건 없습니다.. 그게 뭔소리냐 할텐데..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의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만약 도로나 특정장소등에 집회를 할려 한다면.. 물론 그냥 멋대로 도로에 나가 집회를 하는건 아니고... 인근 경찰서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 통보를 하면 끝입니다..

 

참고링크 :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

 

참고링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따라서.. 불법집회라는건 없을 수 밖에 없죠.. 경찰이 주장하는건 정확히.. 집회중 발생한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집회신고를 할 때.. 집회장소와 집회 장소의 범위.. 그리고 집회를 하는 시간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그럼 그 시간에... 정해진 구역내에서 집회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을 통제하죠...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집회 방해행위도 막고요..

 

그런데 불법집회라 언급한 것은... 정해진 구역 이외 장소까지 집회장소로 확대하는 것과... 그로인해 경계선에 있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집회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왜 집회장소 외각에 있는 경찰과 충돌이 일어났을까... 참여자가 많아 신고된 범위내의 공간으론 부족해서 그럴것이라 예상합니다.

 

집회 개최자는 예상인원을 생각해서 그 인원이 다 들어갈 공간을 미리 정해 신고합니다.. 근데 집회참여자가 많으면 당연히도 외각으로 넓어질 수 밖에 없죠.. 

 

이때.. 보통은 경찰과 주최자간의 협의를 통해 집회공간을 넓히든지.. 혹은 다른 공간으로 유도하여 분산을 시키든지.. 협의를 합니다.

 

근데 위의 보도의 정황상... 경찰과 주최측은 협의를 안한듯 합니다.. 그럼 제때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밀려드는 참여자들로.. 장소는 협소해져서.. 결국 외각의 경찰들과 접촉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이를 중재할려는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손을 댄 것이 결국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영상에 나온 정황만으로도... 국회의원에 손을 댄 것은 경찰 이외엔 없습니다. 혹여나 다른 집회와 인접해서.. 집회 참여자간의 접촉.. 충돌이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황은 없죠.. 결국 이런 정황은.... 경찰이 비록 민노총등을 상대로 불법집회라 해서 기소를 할려 해도.. 제대로 처벌이 내려지는건 힘들지 않겠나 싶더군요..

 

그리고.. 과거 촛불집회를 많이 보기도..겪어보기도 했던 국민들입니다..그리고 태극기 집회도 많이 보기도.. 겪어보기도 했고요. 그때 기준을 생각하면.. 저런 충돌은 사실 벌어질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져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 같으면 이전 같았음 경찰이 알아서 경계선을 뒤로 물렸을테니까요..

 

즉.. 경찰은 아예 충돌을 예상하고 현장 통제를 하지 않은 것 아닐까 예상합니다..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할려면.. 일단 공권력과의 충돌이 있어야 합니다..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충돌을 야기해서.. 집회 자체에 불법행위가 발생한.. 그들이 말하는 불법집회로 만들어 방해를 할려고 말이죠. 경찰도 집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방해를 해선 안됩니다.. 집시법에 그리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마치... 과거 보수정권때의 경찰을 보는 듯한 보도내용입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당연히도.. 집회주최자를 비난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민주당과 민노총을 비난하는 이들..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집회를 참여하지 않았던... 과거 촛불집회를 보거나 경험했던 이들도 보도를 보고 자극될게 뻔합니다.. 그럼 참여자는 결국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단순히 민노총이 돈 더 받겠다고.. 일자리 계속 보전하겠다고 집회하는게 아닌.. 현정권에 비판하기 위한 집회입니다.. 마냥 주최측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면... 저런 경찰이 잘했다고 하며 불법집회다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난다면...

 

아마도 과거 촛불집회 같은 큰 집회가 조만간 조성되는거 아닐까 기대합니다.. 촛불집회도 초기에는 딱히 큰 집회로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갑자기 커지게 되는 계기... 당시 청와대도 있었지만.. 경찰도 기여한 것도 무시 못하죠.. 

 

아마도 12월 말에는 이런 경찰에 자극을 받아 주말에 집회한다 하면 가보는 이들.. 늘어나는거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