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경찰서, 벌목업자 '산림자원법 위반' 검찰 송치
JTBC는 1년 전 지리산국립공원 근처에서 수십년 된 나무들이 잘려나가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자체가 생태보전구역을 없애고 골프장을 짓겠다는 숲입니다. 취재 당시 21만 제곱미터 숲이 벌목됐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JTBC 보도 이후에도 축구장 7개 크기의 5만 제곱미터 숲이 추가로 무단벌목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구례경찰서는 벌목업체 관계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순천지검에 송치했습니다. JTBC 디지털콘텐트기획 '이상엽의 부글터뷰'에서 지리산 숲속에서 벌어지는 불법 현장을 다시 쫓아봤습니다.
■ 이상엽의 부글터뷰·몽글터뷰
JTBC 뉴스룸 밀착카메라에서 활약한 이상엽 기자가 디지털콘텐트로 돌아옵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부글부글한 이슈를 쫓아 깊숙이 취재하고 동시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몽글몽글한 이슈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이 콘텐트는 매주 토요일 뉴스룸과 월요일 유튜브로 찾아갑니다.
산주인이 나무을 팔려 하자.. 지자체는 벌목허가를 내립니다.. 벌목을 하니.. 그 지역은 생태보전지역이었습니다.
즉.. 보전을 해야 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골프장 짓겠다고 지자체는 허가를 내리고.. 업체는 작업을 합니다.. 영상에 보면... 완전히 황폐화가 된 산을 볼 수 있죠.
보도가 되고.. 논란이 되니... 비난이 쏟아지고.. 지자체나.. 업체나 욕을 먹는 상황....
생태보전 등급도 하락되었죠.. 1등급이었던 곳이 3등급으로 내려가.. 보전할 필요도 없는 곳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업체는 더 개발을 하죠..
이게 업체가 의도한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저질러 놓고.. 나중에 복구가 불가능해지게 만들면.. 결국 지자체는 개발을 하게 하는 것을 말이죠..
이런식으로 전국의 생태보전지역을 파괴한 것이 어디 한두곳일까 싶죠..
논란이 되고 욕먹으니..벌목업체나 지자체는 해명..변명을 합니다..
벌목업체는 지자체로부터 허가가 되어 작업을 한다...
지자체는 무단으로 한 것이다...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책임을 서로 떠넘기죠...
개인적으론 이럴 때... 결과를 놓고 두 곳... 지자체 공무원과 벌목업체 모두를 처벌하는게 최선 아닐까 싶죠..
그래야.. 벌목업체도 벌목 위치선정에 있어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할 것이고...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변수에 대응해... 필요하다면 작업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는 유연함을 보였을 것이고...
지자체도 별 생각없이 내준 허가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혹여나 무단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등을 현장에 가서 막던지.. 그게 안되면 경찰등에 협조요청을 해서 막거나 단속을 하던지..
그러지 않았겠나 싶네요...
이제 지리산의 자연환경은 예전같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년인지 몇십년인지.. 지난 후에는 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모습을 보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사람이 그리 만들고 있으니까요.. 현정권도 역대정권과 같네요.. 자연을 보호하지 않는건 말이죠..
그리고.. 전국의 골프장들은 모두... 자연을 훼손시켜 만든 골프장이라는 것을 새삼 상기되네요..
자연은 보호해야 합니다.. 자연보호를 하지 않고.. 자연을 파괴한 댓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알고 있고 겪고 있는거 아닌가 싶죠..
그럼에도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 선택한 자연파괴... 이후 자연재해로 돌아옵니다.
이래서.. 숲을 파괴하고 조성된 시설이.. 자연재해로 파괴가 되었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복구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겁니다.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세상논란거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명박·박근혜 경찰이 부활했다 (0) | 2024.11.13 |
---|---|
검찰, 김 여사가 명태균에 준 돈봉투 사진 확보...명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 (0) | 2024.11.12 |
아이는 '살려달라' 발버둥 치는데…태권도장 CCTV 속 '그날' (0) | 2024.11.12 |
목덜미 잡히고 옷 찢긴 의원‥"백골단이냐" 야권 폭발 (0) | 2024.11.11 |
대법원 "별개 법인도 '경영상 한몸'이라면 한 사업장" (0) | 2024.1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