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예산 지키고, 검찰 특활비 복원···국민의힘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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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표 예산’ 삭감을 저지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복원하는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민생예산으로는 딥페이크 소탕 예산 확대,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 장려금 확대 등을 꼽고 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전체적인 심사 기조는 ‘민생중심, 미래 중심, 약자보호 강화’에 두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우선 상임위 단계에서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들의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각종 수사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인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표 예산으로 불리는 개 식용 종식, 마음투자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예산으로 호도되는 예산으로는 마음투자 지원 예산, 용산 어린이 공원 관련 예산 등을 들었다.

그는 또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7개 민생분야에 대해서는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죄 예방 등 분야에선 딥페이크, 마약, 투자리딩방, 사이버도박 소탕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장애인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돕는 상근 진술조력인 지원,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제한 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시청각 장애인 점자교육 지원 및 체험여행 프로그램 마련, 어르신 실명예방 개안수술 예산 확대,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두 배 인상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생·육아 분야에선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할 경우 재택·원격 유연근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승합차 등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 마련을 추진한다. 안전 예산으로는 지하차도 침수예방 진입차단시설 설치, 보행자 가드레일 보강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서는 특별 구매 환급행사,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첨단기술 발전 분야 예산으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AI분야 투자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소부장 분야 투자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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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를 보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상임위 단계에서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들의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각종 수사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인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표 예산으로 불리는 개 식용 종식, 마음투자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예산으로 호도되는 예산으로는 마음투자 지원 예산, 용산 어린이 공원 관련 예산 등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삭감 예고한 예산들에 대해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뭔수로?]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일 겁니다.. 더욱이 예결위에서 처리한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까지 올려 처리도 해야 하는데... 

 

예산안을 되살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걸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일 겁니다..

 

예결위 구성을 보면.... 2024년 기준으로..

 

민주당 28인.. 국민의힘 18인.. 조국혁신당 2인.. 개혁신당 1인.. 진보당 1인 입니다.

 

민주당 빼고 나머지를 다 합쳐도 민주당보다 적은데.. 그마저도 국민의힘쪽 세력도 아니죠...

 

결국.. 말로 떠들어봐야... 결정해줄 곳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예산삭감을 예고한걸 복원하겠다 합니다..

 

그러니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윽고 묻게 되죠..

 

[뭔수로?]

 

국민의힘의 저 주장이.. 허황된 주장이라는게 드러납니다.. 혹여나 그리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을 압박할만한 무언가가 국민의힘에게 있느냐... 없습니다. 국민 어쩌고 하며 따져봐야 현재 지지율도 민주당보다 못하죠.

 

거기다 연일 민주당 당대표를 까던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뭔수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예산안을 복귀시킬까 싶죠..

 

혹여나.. 립서비스라고 하면.. 이해합니다.. 지지자들에게 그리 말하고.. 나중에는 민주당 때문에 못했다 하며 지지자들에게 해명할테니 말이죠.. 그렇다면.. 저 발표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아닌..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한 발표라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의석수를 무기로.. 연말에 지지자들이 원하는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 올리고 챙길 겁니다.. 사실 그러라고 지지자들이 그런 의석수를 만들어준 것 아닐까 싶죠..

 

그렇게 민주당이 예산 챙겨주는 동안..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옆에서 바가지 들고 서성이면서..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안 복구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한 국민의힘...

 

그걸 바라보는 이들은 국민의힘에 대해.... 참 딱하게 보이겠죠...

 

아.. 그러고보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설득해서 예산안을 복구시키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도 그럴게 민주당 당대표를 그리도 공격하고.. 얼마전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그걸 두고 민주당을 비난했죠.. 감방간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 상대당 당대표를 조롱하고 비난한게 국민의힘인데... 민주당 입장에선 잘도 국민의힘 요구를 들어줄까 의문이죠.. 아마 독기 바짝 올라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올린 예산안.. 더 삭감하지 않겠나 싶네요.. 그 삭감한 예산은 그대로 지지자들에게 공약한 사업등으로 돌리겠죠..

 

그리고... 예산확보에 실패한 윤석열 정권은 어디서 대출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따낸 예산을 편법으로 돌려서 쓸지도 모르겠군요.

 

뭐 국민의힘도... 저리 말하면서도.. 안보이는 곳에선 민주당 예결위 위원들에게 찾아가 읍소나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