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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대통령실 이전비 '벌써 832억'…"3천억대로 불어날 수도"

by 체커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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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며 쓴 예산이 현재까지 832억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96억원이면 옮길 수 있다고 했지만, 국방부 등이 연쇄 이동하면서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 구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올해 17억 1500만원을 들여 장관 공관의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서울 삼청동 공관은 원래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으로 외교 행사를 열기 위해 정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을 끌어다 썼습니다.

원래 해외 인사들로부터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 등에 쓰이는 예산인데, 원래 쓰던 한남동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내주면서, 엉뚱하게 공관 리모델링에 쓰인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 결과 대통령실의 이전에 올해까지 집행된 예산은 832억 1600만원입니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 뿐 아니라 연쇄 이동을 해야 했던 국방부와 외교부, 경찰청이 쓴 예산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2022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았는데, 실제론 두 배 가까이 쓰였습니다.

경찰청은 대통령 경호부대 이전으로 70억을 넘게 썼고 국방부는 이사 비용으로 118억을 배정받았었지만 231억이 늘어난 349억을 썼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 : 갑작스레 청사와 관저를 빼앗긴 정부 부처들이 연쇄 이동하게 되면서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하게 됐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분산 배치된 국방부와 합참을 다시 통합하려면 2400억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3200억대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합참 이전은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이지수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강아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과 관저를 청와대 밖으로 이전을 했는데.. 여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비판이 나오니.. 얼마 안된다.. 주장했었던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보니...이전비.. 832억이나 썼었군요.. 곧 1000억대로 갈 것 같다는 보도네요..

 

1000억... 국가예산을 억단위가 아닌 조단위로 쓰는 대통령직을 하고 있어서 푼돈이라 생각하고 있는건 아닌가 싶군요.

 

1000억이면.. 어떤 정책이든 들어가는 비용 상당수를 감당할만한 예산 아닐까 싶죠.

 

거기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이.. 국가에 이득이 되는 행위였음 모르겠습니다. 이전함으로서 적어도 국민이... 나아가선 국가가 이득을 보는 상황이 있었음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를 청와대 밖으로 이전한 뒤에..  그동안 이득을 본게 뭘까요?

 

오히려 원래 있었던 기관들이 밖으로 이전하면서... 뭉쳐 있던 조직이 분산되어 오히려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으로 변한게 있죠..

 

이젠 원래대로 다시 합칠려 하면.. 또다시 상당액의 국가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벌여.. 일을 크게 만든거... 그거 과연 칭송할만한 일일까요.. 비난할만한 일일까요..

 

이전 정권에서 부채가 많아졌다.. 빚을 많이 지게 만들었다.. 뭐 이런 비난..가끔 봅니다. 근데 그 부채.. 정책을 시행하면서 쓴 돈이라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쓴 돈이라 해명을 한다 치면...

 

과연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며 쓴 저 큰 비용은.. 오롯이 대통령 본인과 부인을 위해 한 짓 아닌가 싶죠.. 딱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 행위가 아닙니다.

 

왜 대통령실, 관저 이전이라는 쓸데없는 행위를 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전 정권중에서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이 추진할려 했긴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무산되었죠.. 경호상 문제도 있고.. 비용상 문제도 있어서 비난을 좀 들을지언정 사과, 유감을 써가며 과감히 포기했죠..

 

차라리.. 이전하더라도.. 더 멀리.. 외딴 곳으로 이전하여.. 다른 정부기관등이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이전이었다면 그때는 또 모르겠습니다. 

 

기존 기관 밀어내고.. 그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 등... 돈을 써가며...

 

그렇게 돈 쓰고 난 뒤에... 국가와 국민들에겐 어떤 이득이 있었을까요?

 

없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아마 나중에 특검등으로 파헤치지 않을까 싶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으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몰래 이득을 챙겼는지 알고 싶어하는 이들.. 많을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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