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의 망나니 칼춤"…'칼질'에 걸레짝 돼가는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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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마다 야당 단독 의결 행태 잇따라
대통령실·방통위·경찰 등 '밉보인' 기관
특활비·인건비 등 거침없이 '전액삭감'
"이런다고 이재명 대표 살아나는 것 아냐"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걸레짝'으로 변해가고 있다.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만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의결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다, 그 내용도 정부안은 '묻지마 칼질'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은 임의로 만들어내는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찰 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만 예산안을 의결하는 행태가 잇따랐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 심의 내역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만 모여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예산 82억5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전액 삭감을 제안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와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을 만들자"며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정치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재명 대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항변했다.

다른 야당에서조차 의구심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특활비 100% 전액 삭감은 과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용 없었다.

21일 운영위, 20일 과방위·행안위에서
여당 퇴장·야당끼리 예산안 의결 '닮은꼴'
대통령실·안보실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
與 "분풀이식 '정부 목조르기' 예산안"

 

그 전날인 20일에는 국회 과방위와 행안위에서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만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이 일어났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5000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000만원 등을 삭감하고, 방통위의 방심위 지원예산도 위원장·부위원장 등의 연봉을 대거 삭감하는 등 총액 37억원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었던 김우영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막말을 들으면서까지 4개월 가까이 묵묵히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태규 대행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태규 대행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근근이 버텨가던 시간도 1년이 훨씬 넘고, 1인 체제가 된 시점도 벌써 4개월이 가까워진다"며 "방통위의 기관 마비 사태는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추천될 상임위원 3명에 대한 급여와 직책수행경비 등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며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의 추천을 조속히 진행하려는 의지가 자칫 예산상의 결함으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애초 존재하지도 않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허공에서 2조원 새롭게 창조해내
오세훈 "이재명 위한 '맞춤형 예산농단'
민주당은 폭거의 '망나니 칼춤'을 거두라"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도 같은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청의 특수활동비와 행안부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애착을 보여온 '지역화폐 예산'은 새로이 만들어내는 내용의 예산안을 여당 의원들의 항의와 퇴장 속에서 야당 의원들끼리만 단독 의결했다.

국회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펜스 예산 등도 26억4000만원 삭감했다. 행안부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은 1억7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반면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2조원이 생겨났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화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기에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최근의 이재명 대표 1심 유죄와 장외집회 과정에서의 민노총과 경찰 사이의 충돌 등을 염두에 둔 듯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질타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대표 격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칼질'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이)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비는 90% 삭감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의 예산도 모조리 잘라버렸다"며 "반면 이재명식 지역화폐는 2조원을 신설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예산농단'"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거야(巨野)의 입법독재의 장으로 만들어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예산심의를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예산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거두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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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사나.. 다급한가 봅니다. 

 

현재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예산안 칼질에 들어갔죠.. 특활비 삭감부터 시작을 해서.. 각가지 정책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칼춤.. 이 단어는 적절하리라 봅니다.

 

근데.. 사실 이러라고 민주당을 거야 정당으로 만든거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특활비등을 삭감한 것에 대해... 

 

[세상논란거리/정치] - 검찰, 검증 안되는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박성재 "엉망으로 돈 안 써"

 

이미 알려져 있듯이... 영수증처리.. 즉 돈을 쓴 곳을 증명하지 못해.. 어디다 썼는지 알 수 없는 사례가 나타나 삭감을 결정한게 다수입니다.

 

그들이 쓰는 돈은 모두 혈세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쓴 거죠.. 그렇다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을 겁니다.. 자신이 낸 세금을 어디다 썼는지 말이죠.. 근데 알려주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죠.. 그럼 돈을 낸 이들은 생각할 겁니다. 낸 돈 다시 받아낼 수 있음 좋겠지만.. 못받아낸다면 못쓰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걸 실천한게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예산 칼질해서 넝마짝으로 만들어 확정된 이후..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러니.. 당장의 민주당의 저 행적이 좋냐.. 나쁘냐.. 단정할 수는 없죠..

 

다만.. 분명한건.... 윤석열 정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예산집행이 있었다는건 이미 드러났었습니다.. 물론 이부분은 역대 정권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었죠.. 다만 역대 정권에선 여소야대.. 그것도 거야가 된 사례는 적었고.. 그때는 예산칼질을 해도.. 이정도까지 반발이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니... 당장에 민주당의 저 예산 칼질에.. 비난이 나와도.. 한편으로는 응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나.. 정부와 국회에 불신을 가진 이들은 아예 관심을 끄기도 하고요..

 

당장에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사가 난리를 쳐도... 딱히 반향은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거기다.. 민주당이 저 칼춤을 멈추지도 않겠죠..

 

당대표가 법적 처벌을 받고 있다..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억지명분 앞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산집행을 막겠다는 제대로된 명분도 있습니다. 이 제대로된 명분 때문에 저 칼춤에 대해 마냥 비난을 할 수 없는게 현 상황이죠..

 

그러게.. 왜 영수증 처리를 거부하거나 안했는지.... 이럴거 뻔히 누구나 예상을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선 돈에 관련되어 강조한게 있죠..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말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행적을 생각할 때.. 민주당은 오히려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는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