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무총장 "헌법상 독립기구 탄핵 멈춰야…정치 편향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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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5년 감사대상…새정부 초기엔 전 정부 대상일 수밖에"
"현 정권도 엄정 감사…외풍 흔들림 없이 헌법 가치 지킬 것"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은 2일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원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번 탄핵의 부당함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국가통계 조작·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이 정치감사로 거론되지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를 해보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감사를 정치감사로 규정하는 이유를 저희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통계 조작 감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BH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감사의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의 경우 다수의 비위제보가 있어 감사에 착수했고, 비위가 확인된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등 조사한 결과대로 공정하게 감사보고서에 실었다"며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 사무총장은 "감사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대형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발생의 근본 원인과 개선방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한 잼버리대회 파행과 운영상의 문제점·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있다"며 "그 밖에도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국가 행정망 장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비리 등 현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 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감사원은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에 대해 자세히 해명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결과로 대통령실 이전 공사를 둘러싼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대통령실 이전 공사 시공과정의 문제점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충실히 조사돼 감사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미제출 사안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며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감사원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사무총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탄핵소추가 이뤄졌을 때의 대응방안에 대해 "탄핵시도가 오늘 당장이라도 철회돼야 한다고, 철회된다고 믿기 때문에 탄핵 이후 상황은 현 단계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29일 4급 과장 이상 간부들이 모인 긴급회에서 최 원장 탄핵에 대한 반대 서명 연판장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 뒤 최 원장을 탄핵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최 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선임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내년 1월 17일 퇴임하면 김인회 위원이 대행하게 된다. 여권에선 친야 성향의 조 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되는 점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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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민주당에 의해 특활비가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해지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니.. 급한 마음에 저런 긴급 브리핑을 한 듯 보이는데...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국가통계 조작·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이 정치감사로 거론되지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 중에...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바로 반박이 됩니다.. 

 

다름아닌 감사원장인 최재해 감사원장의 주장으로 말이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감사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최재해 발언에 野 "물러나라"(종합)

참고뉴스 : 민주 “감사원장이 감사원 존재 이유 부정… 최재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앞서 최 원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입장에 따라... 감사원은 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감사를 벌인다는 의미가 되죠.. 내부감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선 특정 기관등에 대한 표적 감사도 한다는 의미 아닐까 하고요...

 

위의 보도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긴급브리핑을 하면서...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독립기구라고 스스로 주장을 했는데.. 정작 최재해 감사원장에 따르면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 감사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독립기구일까요? 국정운영을 지원하니 당연히도 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기구죠... 명분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스스로 줬습니다.

 

거기다.. 최재해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한답시고 막대한 돈을 쓴 것도 논란이 있죠...

 

만약 다른 정부기관등에서 관사 개보수한다고.. 화분 재료비 480만원, 가로등 3천만원어치, 싱크대 및 샤워기 보수 1113만원, 화장실 보수 856만 등을 썼다 하면... 과연 감사원은 그게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결국... 원인제공은 감사원과 감사원장이 해놓고.. 그걸 빌미로 탄핵에 특활비 삭감을 해버리니.. 그제서야 다급해져서 저런 긴급브리핑까지 하는듯 한데... 글쎄요.. 그렇게 한다고 과거에 한 짓이 없던 일이 되는건 아니죠...

 

그러니... 감사원의 저 항변도... 결국 스스로를 좀 돌아본 뒤에나 입장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네요.. 스스로 독립기구가 아닌.. 현정권의 지원기구라 인정해놓고.. 나중에는 독립기구라 언급하는 이중성은... 감사원은 더이상 중립적인... 독립기구라 보기는 현재로선 불가능해보이니 말이죠.. 그리고 호화관사는 일각일테고.. 감사원 스스로가 특활비 사용에 대해 제대로 공개를 한 적이 있었을까 싶죠.. 

 

더욱이 법원도 특활비 공개하라고 했던것 같은데...

 

참고뉴스 : 법원 “감사원 특활비·업추비, 비공개 정보 아냐”

 

그러고도.. 아직도 공개 안했죠.. 아마?

 

참고뉴스 : '특활비' 두고 검찰·감사원이 한 황당한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