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에 비상계엄 선포한 尹…혼란만 남기고 150분만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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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일 오후 10시30분 비상계엄 선포
국회, 4일 오전 1시께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
45년만에 선포한 비상계엄…국정운영 동력 훼손
계엄절차도 못지킨 대통령실…국회에 통고도 안해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45년만에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저지로 인해 3시간도 유지되지 못하고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포된 계엄이라는 점에서 향후 윤 대통령 및 여당의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상실될 전망이다.

 

국회, 尹 비상계엄선포 150분만에 ‘해제 결의안’ 가결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90명이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뿐 아니라 여당 소속 조경태 의원 등 10여명도 참여해 함께 계엄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일) 오후 10시30분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을 고려하면, 45년만의 비상계엄이 2시간 30분(150분)만에 효력을 상실한 셈이다.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경내까지 진입해 본청을 둘러싸고 출입을 통제했던 계엄군도 국회 의결 직후 철수했다.

다만 국회로부터 계엄 해제의 요구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제할 지는 미지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계엄 해제가 가결된 후 “대통령의 선포는 즉시 무효가 되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45년만에 선포한 비상계엄…국정운영 동력만 훼손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1979년 10월 이후 무려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이다. 직전 1979년 계엄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 선포됐고 이후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1981년 1월까지 유지됐다.

다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1979년 비상계엄은 대통령 서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신군부가 정권을 잡기 위해 활용했다면, 이번은 야당의 탄핵·예산 독주를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해 선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 및 예산 처리로 본질 기능 훼손’을 비상계엄이 필요한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이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번 계엄해제 결의안에는 야당 의원뿐 아니라 다수 여당 의원까지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는 등 여야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 추후 정부여당의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한 통과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계엄 선포는 실질 효과를 상실했다”고 단언했다. 같은당 안철수 의원도 “(비상계엄령은)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힐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면서 빈축을 샀다. 계엄법 4조 1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실이 (계엄 선포에 대한)통고를 안 했다”며 “이는 대통령실 귀책사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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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2월 3일 밤.... 기습적으로 긴급계엄을 선포했죠..

 

그러자.. 각 정당은 국회소집을 발동했고.. 이에 응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갔는데... 경찰의 방해를 뚫고 들어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 계엄선포 관련.. 대통령실로부터 국회로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계엄 해제 결의안을 발의.. 제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결국 긴급계엄은 국회에서 거부당했습니다.

 

법대로..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을 취소해야 하죠...

 

근데.. 그냥 안하고 있네요... 따라서.. 대한민국은 현재 계엄령이 선포되고 적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침 해가 뜨면.. 보다 확실해지겠죠..

 

개인적으론... 이제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이 뭘 할려 해도.. 여당조차 이를 지지할 명분을 완전히 잃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아마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국회의 요구안 통과가 나왔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일 겁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군이 본격적으로 나서는 때는 아침이라 봅니다.. 지금이야 마치 액션만 취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군이 제대로 국회에 진입하여 국회를 장악할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아침에도 계엄령이 유지된다...

 

이는 국가를 장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일려는 의도가 다분한거 아닐까 싶죠..

 

사실.... 계엄령이 해제되든 안하든... 현재로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계엄령은 명백히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겁니다.. 계엄은 국가 내부를 군이라는 강제수단을 동원해 장악하는걸 의미합니다.

 

명분을 만들어서...예를 들면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진행하며.. 이로인해 어지러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장악한다는 대의명분이 중요한데... 현재로선 절차도..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는 명분도 적절하지 않았고.. 결국 국회에서 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얼마 안 가 계엄령이 무효까지 되었습니다.. 

 

계엄은 내부 질서를 위해.. 그리고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수단이지만.. 그 명분이 맞지 않는다면..

 

결국 그건 [내란]이 됩니다..

 

[내란]은 탄핵 사유가 되죠..

 

따라서.... 그전에는 [하야]를 주장했다면.. [하야] 뿐만 아니라 [탄핵]까지 주장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비상계엄 사태... 왜 이런 상황을 벌였는지 솔직히 의아합니다.. 성공해도 본전을 찾는건 불가능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도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은 독재정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합니다.

 

이제... 보수진영에선 아마도 복잡한 심경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비상계엄... 계엄령이 발동된 때는 독재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 과거의 망령이 나타났죠.. 아무리 지지하는 보수정권이라 할지라도... 선을 넘는 행위라는건 부인할 수 없죠.. 결국 버릴지.. 혹은 아예 식물정권이 되는걸 바라만 볼지 말이죠..

 

아.. 극우에선 안타까워 하겠죠.. 자신들이 원하는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지만.. 얼마 안가 실패가 되었죠.. 아마도 군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래서 북한 간첩들이 군에 침투했다고 주장하지 않겠나 싶군요. 혹은.. 계엄령 해제가 되기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구속하고 국회 해산을 주장할지도 모르죠..

 

진보진영은 이제 난리날 겁니다.. 각 지역은 물론.. 서울에선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집회를 열텐데... 그전에는 하야가 주 였다면.. 이제는 탄핵으로 바뀌어 난리를 치겠죠.. 

 

다만.. 개인적으론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진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이번 계엄령을 내란으로 규정해야 할텐데..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는 하나..발표후에는 정작 제대로 한게 없거든요.. 물론 미수도 행한 것에 준하는 것이긴 하지만.. 한 것과.. 할려다 막힌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선..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딱히 제대로 하지 않은 [비상 계엄]이지만.. 그게 절차상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났기에.. [내란]으로 정의될 여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상의와 토론등을 통해.. [내란]으로 규정되면... 결국 탄핵소추는 추진될 것이고.. 현재로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런 말이 떠올리죠..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내란]

 

뭐가 되든... 이제 윤석열 정권은 정권이 끝날때까지 식물 정권이 되는건 확정입니다.. 보수쪽에선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계엄을 건의한 인간... 간첩.. 혹은 민주당 끄나풀이 아니냐고... 그렇지 않고서 이런 무리한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했겠냐고...

 

혹은.. 그거 다 떠나... 혹시 윤석열 대통령.. 술먹고 자신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네요.. 계엄령을 선포하는 행위는... 북한의 공격이 없는 전시상태가 아님에도 단순히 자기가 임명한 장관들이나.. 검사등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고... 예산안중에 특활비.. 특경비등을 전액 삭감했다고 계엄령을 선포하는게 제정신으로 할법한 일은 아니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