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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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비상 계엄 선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보선 기자 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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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건 대한민국 헌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엄은 계엄법에 따라 정의되고 진행되어야 하죠..

 

참고링크 :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전시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태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럼 전문에서..그 이유를 언급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등.. 정부관료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거나 시도를 했고.. 정부 예산을 삭감한 것이 그 이유라 언급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탄핵소추는 사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입니다.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근데 그거 했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결정하는건 국회의 권한입니다.. 증액은 국무회의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삭감은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죠.. 이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입니다.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근데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근데 예산을 삭감하는 권한은 정작 국회의 권한입니다.. 다른 국가에서.. 특히 자유민주주의 어쩌고 하면서 떠받드는 미국조차..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안해줘서 셧다운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죠..

 

참고뉴스 : 美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다시 고개…긴급 안보예산부터 '난항'

 

예산안 삭감되었다고 한다면.. 탄핵소추가 발의되었고 했다면... 행정부는 입법부를 설득했었어야 했습니다. 입법부의 권한을.. 국민들이 다수당으로 만들어.. 그 권한을 준 것이기에... 결국 국회를 이기려 드는게 아닌.. 설득을 했었어야 했죠.

 

근데.. 그동안 한게 없죠.. 강행만 했죠.. 꼼수도 부렸고요.. 그 결과가 탄핵소추.. 그리고 예산안 삭감입니다.

 

웃기게도 예산안 삭감 대부분이.. 특활비.. 특경비..입니다.. 영수증 처리 못하는... 

 

근데.. 자기 뜻대로 안해준다고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하죠..

 

계엄을 선포하기로 했다면..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이 끝나면.. 그 결과를 국회에 통고해야 하죠..

 

그럼 국회는 이에 계엄이 부당하다.. 잘못되었다 하면..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무시하면? 뭐 이후는 어찌될지는 끔찍하죠.. 거기다 이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도 민주당은 비상을 걸어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를 의결할게 뻔하죠..

 

그래서인지..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고 있네요..

 

근데 국회 구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이라.. 막기는 불가능하죠.. 솔직히...

 

국회를 통제하고..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원하는 이들을 구속 수감등을 하여 입법부 장악을 시도하는 건가 싶은데...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과거에는 독재정권에 맞서서 들고 일어났던 전례가 있고.. 심지어는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때... 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던 경험이 있는 이들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에 예산안 삭감을 단행한 것에 대해 보수쪽에선 반발이 있지만.. 그게 불법인지를 따진다면 사실 보수쪽도 뭐라 말을 못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권한이기 때문이죠..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더욱이.. 비상계엄에 지지하는 국민은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의 등락에 대통령과 비서진들이 필요에 따라선 긴급하게 대응하기도 하는게... 권력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었죠.. 대통령이 원한다고 맘대로 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다면..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하던지.. 예산안 삭감을 하는 것을 주저했을 겁니다.. 못했을 수도 있죠.. 역풍이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민주당이 그리 자신있게 탄핵소추에 예산안 삭감을 단행하는 자신감을 보여준 건.. 결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적은...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이 그 자신감의 근거였습니다.

 

근데...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뜻대로 안된다고 비상계엄까지 선포했죠..

 

웃기게도.. 계엄령 선포하는거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그전에 있었습니다.

 

참고뉴스 : 대통령실, 계엄령 선포설에 "말도안되는 정치공세" 불쾌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1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해 "말도 안되는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지도 않고, 이뤄지지도 않을 계엄령을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이런 거짓 정치공세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계엄령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엄청난 역풍이 이는데 왜 하겠냐"고 반문했다.

해당 관계자는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준비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급히 수사단을 꾸리고, 수백명을 조사하고 엄청나게 수사했다"며 "단 한명도 혐의있다고 기소되지 않았고, 그 결과 방첩 인원만 축소되고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회상했다.

이어 "공세에 좌절감을 느끼고 마음에 상처받은 국군 장병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해주길 당부한다"고도 전했다.

한편 해당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한에 대해서도 "최종 일정, 의제 등을 막판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결국 그 의혹이 맞았습니다.. 계엄선포를 준비하고 있었던게 맞았네요..

 

현재 계엄사령관도 임명이 된듯 합니다.. 육군 대장 박안수 대장으로 정해진듯 하네요.

 

국민의힘도 놀란듯 하죠.. 결국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 당대표도.. 이건 아니라고 입장을 긴급히 냈었습니다.

 

참고뉴스 : 한동훈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국민과 함께 막겠다”

 

대통령의 계엄령... 과거 독재정권때에 있었던 일로.. 현재는 그런 일을... 북한과의 전시 이외에는 볼 수 없을 것이라 많은 이들이 생각했었을텐데...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를 통해 입법부 장악을 시도할텐데.. 만약 못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결의되고 통과가 된다면.. 계엄을 해제해야 하죠.. 

 

만약 그걸 거부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말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결과가 또 나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