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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나경원 SNS "야당의 탄핵은 위헌적 내란 만행"

by 체커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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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에 올라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민주당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 비판하며... 민주당의 행태는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중대한 위헌행위라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글 중간에... 탄핵이 인용된 건은 단 1건도 없다는 내용이 있죠..

 

삼권분립을 하면서.. 서로간 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다.. 즉 견제장치가 발동되었다는걸 의미합니다.

 

즉.. 헌법내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및 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인정되면 탄핵이 통과가 되었겠죠. 그리고 해당 국무위원은 자격을 잃고 물러났을테고요...

 

탄핵소추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회의 본래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의석수.. 다수의 의결로 결정이 되며.. 그렇기에 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다수당이 되었고요..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탄핵도 결국 국민의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든 나경원 의원... 정작 위헌적 비상 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표결거부로 결국 무산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결국 내란행위에 동조한다는 의미죠...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주장도 합니다.. 국회에 대해.. 질서유지를 위해 파견된 것이라는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내로.. 창문까지 깨가며 난입하고.. 외부에선 경찰이 국회의원까지 진입을 막는 것을 보고도 말이죠.

 

헌법에서..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 합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형법에서 헌법으로 정한 기관이 제역활을 못하게 만들거나 정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국회로 난입한 군인.. 계엄군은 국회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습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게 그 증거죠.. 대표적인 사례중에는 이준석 의원의 국회 출입 실패가 있죠.. 

 

계엄군은 선관위에 가서.. 실제로 봉쇄.. 통제까지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력화가 되었죠.. 

 

결국 계엄군이 국회에서 한 행위... 선관위에서 한 행위는 내란죄를 성립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계엄군의 수장은 계엄사령관.. 그리고 그 위에 국방부장관.. 그리고 그 위에 대통령이 있으며.. 대통령은 정작 비상 계엄을 선포까지 하여 총체적 책임자라는걸 증명하는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내란 행위에 동조한다는걸 뭘 의미할까요... 더욱이 나경원 의원은 이전 비상 계엄 당시...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에 표결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표결을 하지 않았다... 비상 계엄을 지지한다는 의미 아닐까 싶죠.. 동조한다는 의미도 될지도 모릅니다.

계엄군의 국회 장악이 실패를 하니.. 잘못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해도... 정작 내란죄로 수사를 받을 예정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막아... 어찌보면 제2의 비상 계엄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그대로 유지시키는데 국민의힘..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일조하고도 있습니다.

 

그런 이가... 야당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에... 위헌과 내란을 거론합니다. 위헌적 내란행위라 주장합니다..

 

정작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합헌의 행위임에도.. 위헌적 내란 행위라 주장합니다..

 

그럼 헌재에 민주당이 내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법적 조치를 취해보던가요... 국회의원직을 걸고...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정작 내란죄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 옹호를 하며.. 동조를 하며... 어떻게든 대통령을 지키며 정권을 이어갈려 하는 내란 동조 행위를 하는 나경원 의원의 모습에서... 과거 법조인으로서의 판단은 이미 저 멀리 날라간거 아닐까 싶겠더군요.. 

 

개인적으론.. 국민의힘은 끝났습니다.. 내란 동조 정당으로 낙인은 찍혔습니다.

 

뭐 그래도 누구말따라 1년뒤에는 까먹어서 누군가는 다시 지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을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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