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강행처리 6개 법안 尹거부권 요청…“엄연히 법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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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탄핵안 당론, 14일 의원총회서 최종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한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법률안과 시행령안 등을 재가하면서 여전히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 상황에서 나온 여당 원내대표의 답변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산물안전법, 농업재해대책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이 살아있다고 보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인 건 자명한 사실”이라며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에도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 임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 권 원내대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윤 대통령이 지금도 군 통수권을 갖는 게 맞느냐’는 물음에도 헌법을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라며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빨리 임명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과 관련한 당론은 14일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5일 새벽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1차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뒤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당론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일 이후”라며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위기와 당내 혼란 수습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한 야당을 향해선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악랄한 여론 조작 수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장소를 계속 바꾸는 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냈다. 일각에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 전 원내대표를 고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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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를 보고...

 

아마 탄핵을 지지하는 이들은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을 비난할테고...

 

아마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은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응원할겁니다..

 

근데... 위의 내용... 다른 내용 다 떠나서.. 이 부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한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법률안과 시행령안 등을 재가하면서 여전히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 상황에서 나온 여당 원내대표의 답변이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을 해제한 뒤에...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한 말이 있죠.. 자신의 모든 권한은 당과 정부에 일임을 하고.. 뒤로 물러선다고요..

 

하지만 그 말은 몇시간도 되지 않아 인사권을 행사하며 거짓말이라는게 드러났죠..

 

그리고.. 권성동의원의 말은... 탄핵을 찬성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명분을 주는 입장입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하는건 문제가 없다... 입니다..

 

위의 보도만으로.. 지금까지의 특검법등을 모두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의미론... 그외 뭔 짓을 해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합니다..

 

제2의 비상 계엄을 언제든.. 어느때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본인 입으로 안한다 해도.. 그 말을 몇시간도 되지 않아 깬게 대통령 본인입니다. 지금은 극우쪽에서 하는 말 그대로 옮겨와 대국민 담화를 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극우쪽에선 늘 말합니다. 비상 계엄 하라고... 지금은 전시나 사변과 다름 없는 사태라고..

 

물론 현재의 군과 검찰.. 경찰...이제는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그걸 알기에 비상 계엄을 선포해봐야 소용이 없겠지만.. 모르죠.. 누군가가 이미 군검경을 포섭했다 귀뜸이라고 하면 바로 할지도요.. 갑자기 영상을 찍든.. 혹은 대통령실에 가서 문잠그고 발표할지도 모르죠..

 

따라서.. 당장에 뭔짓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언제든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권성동 의원이 재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러니.. 탄핵을 지지하는 이들은 권성동 의원의 말을 인용하며 탄핵을 해야 한다 주장해도 무리가 없겠죠.

이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이 살아있다고 보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인 건 자명한 사실”이라며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장에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