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모친상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조문을 다녀왔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헌법재판소가 공식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잘못 전해 들은 것 같다’며 사실관계 오류를 시인하면서도 ‘핵심 메시지가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헌재를 겨냥한 여당 원내대표의 ‘아니면 말고’식 공세를 두고 당내에서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재를 항의 방문했지만, 헌재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이 외부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서 만남이 불발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 2020년 이재명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를 다녀온 걸 자랑 삼아 헌재 관계자에게 얘기할 정도로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이 문제에) 명확히 답변해야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헌재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도, 조의금을 낸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문 권한대행을 겨냥한 권 원내대표의 공격에 탄핵심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이 (조문을) 가봐야 하는데, 헌법재판관이어서 못 가서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잘못 전해 들은 거 같다”고 물러섰다. 하지만 “(내 발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헌재의) 반박이 없으니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라는 걸) 시인한 거 아니냐”며 ‘문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창피스러운 일이다. 보수는 사법부를 비판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제 법치 무시, 경거망동, 회유 협박으로 헌재까지 흔들려고 한다”(강유정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
서영지 정환봉 기자 yj@hani.co.kr
니들도 그들과 똑같다...
보도를 보고 떠오른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같다는 생각이죠..
그도 그럴게..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를 민주당이 했었고... 이를 비난한게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뭐 그중에 일부가 실제로 드러나버려 그 의혹제기중의 일부는 결국 아니면 말고식은 아니게 되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사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저런식의 지르는 의혹제기는 많았었습니다. 즉 정치인들이면 이 비난에 자유로운 이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냥 정치권의 헛소리로 치부하면 그만인데... 저런 주장을 퍼날라 퍼트리는게 문제이기에.. 사실 아님말고식의 의혹제기는 없어져야 할 행태죠... 언제 없어질련지...
거기다... 권성동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그런 의혹제기를 하면서... 정작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의 한명인 정형식 헌법재판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라는건 괜찮은건가 싶죠.. 거기다 하필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재판에 주심이기도 하죠...
참고뉴스 : [돌비뉴스] "재판관, 이재명 절친이라 불공정"…'가짜뉴스'로 헌재 압박한 권성동
왜 그러냐. 참고로 다른 헌법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 사법연수원 17기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동기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저 정형식 재판관 역시 이번 재판에서 배제돼야 된다, 이런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권성동의원의 논리대로라면.. 현재의 헌법재판관중에 2명은 배제되는게 맞느냐.. 되묻고 싶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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