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을 끌어내라 했다고? 분명히 의원" 곽종근 돌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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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2025년 2월 4일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누가 불렀냐고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무슨 말이 오고 갔어요?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라면 사령관이 회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 안 하겠지요."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슬라이드 올리세요. 이것 기억납니까."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저것도 분명히 제가 제 의지대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박범계 위원과 면담을 진행했지요. 박범계 위원이 요구한 게 뭡니까? 두 가지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는 녹취하겠다, 두 번째 JTBC 방송 촬영하겠다. 기억 안 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공익신고자로 추천해 주겠다는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제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제 스스로 판단해서 한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요원과 의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요원의 문제는 12월 4일 01시부터 09시 사이에 있었던 707특임단 요원이 본관에 들어갔던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사실이 정확히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은 12월 4일 00시 20분부터 00시 35분 사이에 있었던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두 가지 사실도 맞습니다. 당일 유튜브 당시에 얘기할 때는 제가 앞서서 707 특임단장과 707 작전요원들을 빼내라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끝마무리에 바로 김병주 위원께서 그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지요라고 되물으셔서 그 말씀을 이어서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사실이 맞기 때문에 제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계속 또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 대통령님께서 요원을 끌어내라 했다고 저한테 얘기하신 언론도 봤는데 그것도 명백히 그것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2차 통화 말씀 주신 분명히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하실 때 당시의 상황이 707 특임단 작전요원들이 본관 정문 밖에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본관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원을 빼내라는 게."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안규백/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임 위원님, 잠깐 계세요. (곽 전 사령관에게) 다 끝났습니까?"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예, 거기까지 일단 1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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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의 설전입니다.

 

비상 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이 도착하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내로 상당수 진입이 된 상태에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냐.. 안했냐에 대해 임종득 의원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주장을...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의원이 맞다는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죠.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전부터 일관되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요원을 끌어내라는 주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측에서 주장하죠.

 

이게 중요한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 지시가 맞다면.. 이는 국회내 비상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막을려 한 것으로.. 국회를 장악할려 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측의 주장이 깨지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국헌문란 행위를 지시한 것이 맞게 되고... 이는 내란혐의가 더 공고해지는 결과를 가져오죠.. 

 

형법등에서 죄를 짓고 처벌함에 있어서.. 죄를 짓는 행위가 발생하고.. 이에대한 결과가 나와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미수혐의도 있긴 한데.. 처벌의 강도는 현저히 낮아지죠..

 

근데.. 내란죄는 할려는 시도 자체가 확인이 되도 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시를 하고 지휘를 한 수괴는 사형.. 최소 무기금고이며.. 여기에 단순히 지시를 받고 동조한 이들까지도 처벌이 가해지는 중죄입니다.. 그래서 국헌문란행위가 아니라는 의미로.. 그리고 민주당과 곽종근 전 사령관과의 유튜브 영상에서 처음에 요원을 말하다 의원을 말한 것을 두고 요원... 즉 국회내로 들어간 계엄군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은 아예 작정했나 봅니다. 누가 봐도 요원으로 유도하는 질문과 주장에 대해.. 일관되게 의원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거기다... 요원.. 의원.. 전부 맞다는 말.. 즉 요원을 국회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과... 의원을 국회 밖으로 끌어내라는 말 둘 다 맞다고 합니다. 결의안 통과되기 전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결의안 통과된 후에 요원들을 철수시키라는 지시.. 둘 다 맞다는 의미로 보이죠.

당일 유튜브 당시에 얘기할 때는 제가 앞서서 707 특임단장과 707 작전요원들을 빼내라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끝마무리에 바로 김병주 위원께서 그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지요라고 되물으셔서 그 말씀을 이어서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사실이 맞기 때문에 제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런 발언 때문인지.... 현재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진행중인데.. 곽종근 전 사령관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봐선.. 곽종근 전 사령관... 국민의힘쪽에서 회유나 유도할려는 시도는 일단 실패로 보입니다. 일관된 주장을 할게 뻔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측에선 재판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선.. 다른 이의 증언과 증거로 이를 뒤집던지... 혹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진술을 번복.. 뒤집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과연 어찌 대응할지 기대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측에서 이를 뒤집을 증거는 별로 없죠... 중요한 증거는 아마 통화내역과 주고받은 대화가 녹음이 되었어야 확보가 가능할텐데 애초 통화로 쓴게 비화폰이라 녹음마저 불가능할거고..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나.. 국회 현장에 와서 직접 지휘를 하지도 않았으니 다른 이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사례도 없었을테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