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속도 내며 추가 기일도 밝히지 않아… ‘헌재의 결정’ 다가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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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신원식·백종욱·김용빈, 7차 변론기일 출석...부정선거 등 관련 증언
13일 조태용·김봉식·조성현 등이 사실상 마지막 증인될까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13일 8차 변론기일 외에 재판도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11일 기준 지정된 변론기일은 13일이 마지막이다. 만약 8차 변론기일 후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헌재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3월 초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선고기일은 통상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2주 정도가 지나 지정되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13일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증인신문 마무리 수순? 추가 증인 신청 기각한 헌재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11일 기준 7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사이버안보 등 담당),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10분쯤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후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대신 13일 8차 변론기일에 출석 예정인 증인 중 조지호 경찰청장의 불출석 사실을 공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이 외에 추가로 신청된 증인 3명에 대한 채택 여부는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만 전했다.

오는 13일에는 비상계엄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만이 증인으로 나선다. 조성현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2월4일 5차 변론기일에서 본인의 형사 재판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의 지시를 받은 조 단장은 재판관들이 직권으로 신청한 유일한 증인이다. 당초 그의 증인신문은 오후 5시 예정됐다. 그러나 조 청장이 불출석하면서 오후 4시로 앞당겨졌다.

 

현재는 추가 기일 여부는 공지하지 않은 상황이다. 만일 8차 변론기일이 끝이라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결정시기도 빨라진다. 이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가 법조계 안팎에서 거론된다.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쓰는 시간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의 전례를 토대로 "마지막 변론기일 후 2주가 지나 선고기일이 지정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그러나 2월 말 선고기일은 이르다는 견해가 상당하다. 현 상황에서는 빠르면 3월 초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도 그럴 것이, 헌재는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7차 변론기일에서는 네 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실행 가능성, 부정선거 의혹 등이 중점 거론됐다. 이상민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냈다(2월11일자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이상민, 국무회의 문제도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도 부인」 기사 참조).

지난해 12월4일 새벽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후 동선도 이날 공개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직후에도 군 수뇌부가 안보 관련 사안을 결심하는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언과 신문 내용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20분경을 지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로 이동했다.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1시3분경)한 직후다. 윤 대통령은 전투통제실 내부에 있는 결심지원실에 십여분 간 머물렀다고 한다. 그러자 인성환 2차장은 1시30분경 상관인 신 안보실장에게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을 빨리 모시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전달했다.

신 실장은 당시 통화 내용과 관련해 "국회에서 해제안이 의결됐는데 대통령이 이곳에 있는 게 장병들이 보기에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결심지원실은 군 수뇌부가 안보 등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결심하기 위한 장소다. 윤 대통령은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함께 이곳에 있었다. 대통령은 신 실장과 정진석 비서실장이 도착하자 함께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신 실장은 지난해 3월경 윤 대통령과의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대통령이 거론한 비상조치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그는 "계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어떤 경우든 (계엄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피력한 적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과 경호처장인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신 실장은 이후 2024년 8월 국방장관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인사 이동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도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도 밝혔다.

 

'부정선거 의혹' 차단한 신원식·김용빈

이날 신원식 실장은 '중국의 국내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해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 실장은 이와 관련해 수 차례 반복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질문을 받고 "가능성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거나 "외교적 문제"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부정선거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 다수가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여지는 남겼다.

부정선거 의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지목한 이유 중 하나다. 2023년 10월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 실태 등에서 선관위 보안 상태가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국정원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여야 참관인의 입회 하에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중앙선관위 합동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부정선거 실태 자체를 증명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선관위는 PC 서버 기준 6400여대 중 310여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했다. 이를 대상으로 국정원 보안점검이 실시됐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이를 두고 "부정선거가 아니라 시스템만 점검했기 때문에 결과만으로 부정선거 전체를 보면 안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점검해보니 선거를 며칠 앞둔 상태에서 선거 시스템이 마비나 파괴됐을때 우리가 선거를 못하게 되면 어쩌나 굉장히 두려웠다"며 "점검상태에서는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국정원이 선관위 직원의 해킹 사례를 통보했지만 선관위가 초동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2차 해킹이 발생하는 등의 전례도 언급했다. 백 전 3차장은 "이 때문에 악성코드에 감염됐고 대외비 유출 부분은 1차 해킹 후 한달 정도 간격으로 저장자료가 나간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해커가 내부 시스템에 침입해 통합선거인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사전투표소에서 비인가 장치가 접속되는 문제가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했다. 다만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데이터 변경 등 부정선거의 단초가 될 만한 지적에 대해 부정했다. 김 사무총장은 "22대 국회의원 총선 전 각 정당 참관인의 입회 하에 두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점검을 완료했다"며 "개선조치하고 점검완료한 후 국정원에서 (보안점검 결과) 31점 나온 점수가 다시 71.5점이 나온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버가 공격받아서 통합선거인명부에 조작 등이 가능해지면 그 자체로 해당 선거는 무효"라며 "그래서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올 정도로 선관위 서버 보안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했다. "때마침 국정원에서 그 같은 내용을 점검하겠다고 해 이해관계가 맞아서 진행하게 된 사안"이라고 덧붙인 그는 "컨설팅(보안점검) 후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서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22대 총선이 치러진 만큼 계속적으로 서버와 관련된 부정선거 주장이 이어지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특히 "보안 점검 진행 당시 국정원이 해킹툴(해킹도구)을 설치했을 때 보안관제시스템에서 자동 차단됐고 자체보안시스템이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해킹이 진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의 선관위 직원 통제와 서버 확보 시도 등과 관련해서는 "계엄군으로부터 행동통제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외부와 연락을 끊어서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 사실도 몰랐다"면서 "TV를 보고 선(先)조치를 취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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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네요... 대통령 탄핵소추의 최종결과가 나올 때가...

 

과거.. 박근혜 탄핵소추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날... 안국역에선 탄핵 관련 집회가 있었고... 실시간 영상송출을 두군데 모두 송출.. 그리고 판결내용.. 특히 주문을 말할 때...희비가 엇갈렸었습니다. 파면이 확정되자 찬성쪽은 환호를... 반대쪽은 절망을... 그러다 탄핵 반대쪽에서 헌재로 돌격하려 경찰버스를 밀어내다 결국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3월초... 보도내용대로라면 이때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3월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대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위의 내용을 보니... 의외로 신원식 실장과 김용빈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중국개입설을 신원식 실장이 차단을 했고... 선관위 서버 해킹은 김용빈 사무총장이 차단을 했군요. 결국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측이 내세운 명분 일부가 없어진것 아닐까 싶죠.

 

거기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에 있어서 부서도 없었고... 회의록도 없다는걸 인정했죠.. 국무회의는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이전의 국무위원들이 부정을 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국무회의를 해서 비상 계엄이 결정되었다면... 이를 문서화하여 부서를 한 뒤에... 국회에 통고했었어야 했는데 이미 알려져 있듯이.. 통고하기는 커녕 문서 자체도 없다는 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시작부터 이미 절차적 불법성이 확정된 상태의 비상 계엄이었고요..

 

국무위원들의 부서는... 차후에 나올 수 있다고 대통령측에서 항변했는데... 정작 지금까지 오면서 그 부서된 문서는 지금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죠.. 대통령이 비록 관저에 있었다가 구치소에 갔다 하더라도.. 국무위원들이 그 사이에 비상 계엄 문건에 부서를 할 기회는 언제든 있었습니다.. 혹은 누구말따라 전자결제라도 할 기회는 언제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없는 것을 보면.. 아예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밖에 없죠. 거기다 국무회의도 했다고 주장한들... 다른 국무위원들이 부정을 하는 바람에 온전히 인정받는건 어렵고요.. 과거 비상 계엄을 선포했던 정권.. 전두환 정권때도.. 비상 계엄이 끝난 뒤에 부서된 공식문서가 공개되었었습니다.

 

거기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그 문제의 쪽지를 인정했습니다. 단전.. 단수.. 그 단어.. 문장도 봤다고 합니다. 쪽지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결국 불리한 증언을 의도적이든 아니든... 한 결과가 되었죠..

 

13일을 끝으로.. 증인들이 나와 증언을 하는걸 끝낸다는 보도입니다. 증언마저 끝냈다면.. 채택된 증거와 증인들의 발언을 취합하여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 끝에 결정을 하고 주문을 작성한 뒤에 언제 판결을 내릴지 공지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지금까지의 반응을 보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한 측면은 적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건대.. 13일의 증인심문까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측과 탄핵반대측은 매주.. 매일.. 안국역에서 집회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젠 다른 곳도 갈 이유도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가고... 그 재판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재판이니 말이죠.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탄핵 찬성이든.. 반대이든.. 어차피 마지막 집회일게 뻔하니.. 집회 참여율은 아마 최대로 올라오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경찰은 이때 비상이 걸리겠죠.. 대부분의 경력이 안국역.. 헌재에 집중해서 두 집단간 충돌을 최대한 막아야 할테니 말이죠.

 

우려되네요.. 뭔 사고가 벌어질까 싶어서.... 좁은 곳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 당연히도 사고발생률은 상승할 수 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