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 명 참여 '탄핵 반대' 오픈카톡방서 개인 정보 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유지영 기자]
"문형배 전화번호 찾았음!"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000여 명이 속한 '탄핵 반대' 오픈카톡방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핸드폰 번호를 공유하면서 '카톡 테러'까지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카톡방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디시인사이드 국힘 갤러리에 찾은 전화 번호 공유
오픈카톡방 '윤석열 탄핵 반대 모여라'에서 지지자들은 번호 공유를 한 뒤에 "국힘갤(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고등학교 카페글 파묘해서 찾았다고 함. 저장해보니 카톡 뜸"이라고 밝혔다.
문 재판관의 핸드폰 번호는 11일 해당 오픈카톡방에 올라오기 전에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먼저 올라왔다. 해당 갤러리 이용자는 문 재판관이 졸업한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서 2009년 7월 16일 작성된 문 재판관 관련 부고 알림 글에서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다고 알렸다.
문 재판관의 번호가 공유된 이후 윤석열 지지자들은 해당 번호로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나 카톡을 보낸 뒤 이를 갤러리에 다시 '인증'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일부 이용자는 문 재판관이 카톡을 읽었다는 표시도 '인증'했다. 이후 해당 갤러리에는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하거나 폭력을 조장할 경우 갤러리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공지가 올라왔지만 지지자들은 '테러'를 멈추지 않았다.
오픈카톡방 내 다른 지지자들 또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위험성을 알고서 만류하기도 했다. 카톡방 내에서 다른 지지자들이 "이런 건 문제 돼요", "실제 전번(전화번호) 맞아서 지우시는 게 이 방 분들하고 본인들 위해서 좋을 듯한데....", "저거 개인정보 유출 아닌가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라고 지적했으나 이후로도 한 지지자는 문 재판관의 개인정보를 올렸다.
이를 <오마이뉴스>에 제보한 해당 오픈카톡방 이용자는 12일 오후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11일 오후 3시경 최초로 '전한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문형배 재판관의 핸드폰 번호를 올렸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려 했는데 피해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더라. 할 수 있는 게 없어 제보를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뭐.. 간단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처벌 대상이죠.. 다만 문형배 재판관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삭제하면 그만이냐.. 아닙니다. 당연히 그 문자를 받은 문형배 재판관이 그 문자를 지우지 않으면 증거로서 남습니다.
전화번호가 남아 있으니 추적은 쉽죠.
헌법재판관이이기 공인으로서 인정되어 비판은 허용되는거 아니냐...
연락처 자체를 헌법재판소등을 통해 공적으로 공개된게 아니기에 연락처 습득 자체에 문제가 있고.. 공인이라 하더라도 인격모독성 문자등은 비판으로서 인정받지 않을 겁니다.
뭐 인증하기도 했다 하는데.. 모두 처벌 대상이 될 겁니다. 금융치료를 받을 예정이라 보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헌재 재판관을 직접 비난을 하면... 과연 재판관은 이를 참작할까요...
아님..
독기 품고 기어이 파면을 위해 애쓸까요? 답이 나오지 않겠나 싶네요.
애초.. 개인적 생각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법부의 독기품은듯한 행적이 보이기 시작한... 영장발부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때가... 비상 계엄을 선포후.. 체포조 명단이 알려졌을 때... 그 명단에 전현직 법관 및 법조인들의 명단이 있을때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헌재 재판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문자테러를 하면... 개인적 생각으론 재판관이 더 독기 품고 재판에 임하지 않겠나 싶네요.
벌집을 건드린 셈이 되지 않겠나 싶죠.. 문자테러를 받은 걸.. 문형배 재판관이 다른 헌재 재판관에게 과연 비밀로 부칠까요?
아 위의 언론사가 보도까지 했으니 알려지는건 시간문제이긴 하겠네요.. 그럼 다른 재판관들도 언제든지 자신들도 보수 및 우파 지지자들로부터 문자를 테러당할 것이라 생각할테니... 더더욱 탄핵소추 재판에 박차를 가할 듯 싶네요.. 빨리 치우고 싶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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