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기 대선시 ‘탄탄대로’…2심 무죄에 사법리스크 덜었다[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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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직선거법 2심 선고 후 곧바로 안동행
이재민 대피시설 찾아 피해 주민 만날 예정
민생행보에 尹탄핵심판 신속 선고 촉구 매진
선거법 2심 무죄로 눈앞의 사법리스크 없애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가도에 탄탄대로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국면에서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던 당장의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냈기 때문이다.

‘족쇄’를 푼 이 대표는 최근 강조해오던 민생·경제 분야에 더욱 매진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하도록 촉구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재판이 끝난 뒤 산불이 발생한 경북 안동으로 곧장 향했다. 이재민 대피시설이 마련된 안동 다목적체육관을 찾아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만난다.

앞서 선고 직후에도 이 대표는 서울고법 법정을 나와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판결 소감을 밝히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민생·경제 행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날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조기 대선시 문제가 될 수 있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없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때문에 유무죄 여부는 물론, 유죄일 경우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범’의 경우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9조는 ‘선거범’에 해당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만일 이 대표에게 대선 전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대선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유죄가 인정되고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이 선고될 경우, 2심 선고 결과를 안고서 대선 국면에서 대법원 판단 상황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이 대표의 결정적 사법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던 것이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 자체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 2가지로 나뉘는데, 1심이 각각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들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만일 향후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를 진행한 뒤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다시 두 번째 2심 및 두 번째 대법원 재판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을 비롯해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의혹 본류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경기도 관용차와 법인카드 사적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재판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심 선고가 난 선거법 재판 다음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위증교사 재판도 지난 11일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단계고 이 사건의 경우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다. 나머지 3가지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당장 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될 판결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조기 대선시 이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아직까지 선고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 대표 대권가도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로 결론을 내면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조기대선은 ‘없던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를 향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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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거창한데.... 이재명 의원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입니다. 

 

결과는 무죄... 1심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에 언론사는 조기 대선시 탄탄대로라 언급했죠.. 개인적으론 성급한 제목 하닐까 합니다.

 

위의 보도에선 아직 재판이 남아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재판이 무죄가 되어도.. 다른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의원상실 수준의 결과를 받으면.. 당연히도 의원직을 잃으며 대선에도 나가지 못합니다...

 

다만.. 이는 3심.. 확정판결이 나야 되고.. 그동안의 재판이 딱히 짧았던 것이 아니니... 선거 중간에 재판결과가 나오더라도 잡혀서 수감될 일은 없으니 저런 제목을 쓴 거 아닐까 싶죠..

 

그리고 이번 재판결과가 중요한건.. 저 결과에 따라선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난 거액을 토해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선거비용 말이죠... 어느 언론사나.. 보수진영에서 주장하기로는.. 당사를 팔아야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약간 감당이 될 정도의 큰 규모라고 하더군요..

 

근데 일단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사가 당장에 없어지는 불상사는 다소 해소된 셈이 되겠죠.

 

물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불씨는 남아 있지만....

 

위의 보도에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왜 무죄가 나왔을까....

김문기를 모른다는 건 '인식의 문제'라고 보고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한 것은 인식의 문제로 보았고.. 더욱이 골프 안친 것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보도에서 검찰이 내놓은 해당 부분의 증거를 보면..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2월 24일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당시 성남시 수장으로서 마음이 착잡하시죠.} 안타깝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증거에서 정작 골프 이야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를 안친 것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라 합니다.

 

거기다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협박이라고 인정되는 것이라면.. 아마도 상대가 발언한 것에 대해 듣는 쪽에서 협박이라 인지할 정도가 되야 가능한 부분이고... 듣는 쪽인 이재명 의원 입장에선 충분히 협박이라 인지될 정도라는 주장을 받아들여진 것 아닐까 합니다. 즉 협박이라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지극히 주관적이라 볼 수 있죠.. 이런식이면 협박이 아니라고 국토부쪽 당사자가 주장을 해도... 받는 쪽에서 협박으로 들렸다.. 한다면... 뭐라 뒤집을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도 듭니다.

 

거기다.. 골프를 쳤다고.. 사진을 증거로 제공되었는데.. 이게 전체 사진에서 일부분만 따와서 제공한 것이라 해서...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진 듯 합니다. 

 

이렇게 되니.. 그 증거사진을 제공한 이는 반발했네요..

 

참고뉴스 : '이재명 골프사진' 공개한 이기인 "졸지에 사진 조작범 돼"

 

이렇게 되니.... 앞으로 남은 재판일정을 생각하면.... 이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사활을 걸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더 가열차게 말이죠.. 당장에 사법리스크라는 것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을 꽤 벌었으니 말이죠.

 

다만 민주당쪽에선 마치 차기 대통령이 나온듯한 분위기가 보이네요... 너무 성급한건 아닌가 싶군요. 이럴때 필요한건 분위기 파악과 표정관리입니다...현재 산불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나오니 말이죠. 그래서 재판결과가 난 이후 이재명 의원이 산불 피해지역으로 바로 간 걸 보면 말이죠.. 그러니 민주당도 당장은 표정관리를 하면서 산불피해지역에 어떻게 지원을 할지를 빠르게 결정하고 시행하는데 집중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