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
헌법재판소가 4일 8명 재판과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 결정 후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 너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이 준비기일부터 결심까지 진행과정 자체가 적법절차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또 "여러가지 판결 이유 중에서 대통으로써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이를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것이 안타깝다"며 "과연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참으로 참담하고 걱정스럽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큰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안타깝다"며 거듭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이 헌재 결정에 불복 의사를 내비치면서 윤 전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반발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소통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못 해 봤다"고 했다. 승복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나 등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11시 22분을 기해 즉각 대통령직을 상실한 윤 전 대통령은 관저를 비워야 한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왔는데.. 이에 불복을 한다면... 과연 불복한 쪽에선 뭘할지 알 수가 없으니 말이죠.
이전에 박근혜 탄핵당시.. 탄핵결정이 난 이후.. 광화문광장에는 우리공화당을 중심으로 박근혜 지지자들이 정기적으로 집회를 하였던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이 중심으로 매주 집회를 벌이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물론.. 이들이 폭력적인 행위를 조장하고 행동한다고는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헌법재판소가 위험하지 않겠나 우려합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매주 광화문광장이나 동화면세점, 헌법재판소 인근지역 방문은 자제해야 하겠죠. 그리 길지는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특히 대부분은 동화면세점 앞이나 광화문광장이 주가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경계를 강화하겠지만 지금처럼 통제하는 상황은 없겠죠.
파면결정이 난 윤석열씨는 이제 사저로 갑니다. 근데 그곳이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죠.. 민간거주지역입니다. 그러니... 당장은 관저에 머물면서.. 새로운 사저를 구해 이사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윤석열 지지자들의 주 집회 장소가 되리라 예상합니다.
'세상논란거리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심해라. 윤석열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 그가 바로 배신자다" (0) | 2025.04.05 |
---|---|
"돈벌이 짭짤했는데"···'탄핵 특수' 끝난 정치 유튜버들 (0) | 2025.04.04 |
상법 개정안 거부권 기운 한덕수…"판단 기준은 산업과 미래세대" (0) | 2025.03.30 |
"좌파 사법카르텔 재확인" 이재명 무죄에 여권, 맞대응 촉구 (0) | 2025.03.26 |
이재명, 조기 대선시 ‘탄탄대로’…2심 무죄에 사법리스크 덜었다[이런정치] (0) | 2025.03.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