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 "교체한 적 없다" → "고장나서 바꿔, 증거 인멸 의도 없어"
[조혜지, 유성호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 앞에 앉아있는 이완규 법제처장도 (12.3 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다 증거인멸 아니냐. 최상목 경제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없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청문회. 최 부총리의 '교체한 적 없음' 증언은 5분 뒤 정반대로 뒤집어졌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모 통신사로부터 장경태 의원실이 받은 자료로 '교체한 적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위증 논란'이 삽시간에 회의장을 달궜다.
정 위원장은 "본인은 휴대전화 기기를 바꾸지 않았다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갤럭시S24울트라에서 갤럭시Z폴드6로 바꿨다는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료가 잘못 된 거냐"는 정 위원장의 물음에 "고장이 나서 바꾼 건 맞다"고 답했다. '바꾸지 않았다'는 대답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답변이다. 최 부총리는 이어 "분명한 건 과거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위증 수정'... "오해 불러일으켜 송구"
"바꿨네."
"왜 거짓말해요 여기서!"
최 부총리의 답변에 야권 의원석이 들썩였다. 최 부총리는 그럼에도 "고장이 난 것이지 바꾼 건 아니"라는 대답을 내놨다.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게 아니라는 취지였다. 정 위원장은 이에 위증을 수정하겠느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고장이 나서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 한다"면서 "의도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고, 둘 다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질의는 사용 기종을 바꿨느냐는 것이지, 그 기종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한 게 아니다. 위증을 수정할 의향이 있나."
정 위원장의 재차 물음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고성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협박하지 마라"고 외쳤고 정 위원장은 "(위증 수정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저게 위증이 아니면 뭐가 위증이냐"고 맞받았다.
최 부총리는 결국 "고장난 것은 가지고 있고 새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 그건 맞다"고 결국 위증을 인정, 수정 의사를 밝혔다. 그는 "위증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답변 드린 건데, 날짜를 정확히 몰랐다. 그 (바꾸지 않았다는)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사과하세요 위증한 거!"
위증 사실이 입증되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 부총리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기억을 못 하면 문신을 해라, 왜 다 기억을 못 하냐"는 쓴소리도 덧붙였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 또한 "절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용민 의원은 "저한테 말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결국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청문회 과정에서.. 출석한 증인들은... 참석할 때.. 증인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면.. 처벌을 받죠.
위증죄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자신의 탄핵소추 청문회에 출석해서.. 위증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정을 했지만..
계엄직후에 핸드폰 기기변경을 한 겁니다..
이를 민주당쪽 의원이 통신사에 요청해서 받은 답변으로 확인을 하였기에... 의혹을 제기한게 아니죠..
당연히.. 민주당쪽에선 증거인멸로 볼 수 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사법기관도 그리 볼 겁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기기가 고장나서 바꿨다는 말을 합니다.. 갤럭시 제품을 말이죠..
그런데... 뭐가 고장났는지는 언급도 없습니다.
삼성에서 제조한 핸드폰.. 고가기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장나면... 서비스센터에 가서 수리를 하지... 통째로 교체를 하는건 드뭅니다. 보통은 할부로 구매하기도 하고.. 그외엔 서비스 기간이기에 무료로 수리를 받기도 하지...
고장났다고 교체를 하는건 드뭅니다..
아이폰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리퍼폰으로 교체를 하니까요.. 하지만 삼성은 다르죠..
따라서... 고장나서 교체했고.. 고장난 핸드폰은 가지고 있다... 이 주장을 믿을만한가 의문이 드네요..
거기다.. 고장난 폰을 왜 가지고 있을까... 차라리 파기하는게 현명합니다. 수리해서 누구 줄 것도 아니라면... 그리고 그 핸드폰에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새로 구입한 폰에 정보를 옮긴 뒤에 깨끗히 파쇄하는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럼 생각하게 되죠... 정말로 지금도 가지고 있나?
개인적으론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상에 없는 휴대폰이라 생각하고요... 저 말은 그저 증거인멸을 부정하기 위해 뱉은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온.. 휴대폰을 교체한 국무위원들은 결국.. 모두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폰을 바꾼게 확정된 것 아닐까 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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