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떼어낸 성평등가족부 출범…'남성 역차별 담당' 부서 만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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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출범>
성평등정책실 만들고 정원도 17명 늘려
성형평성기획과 신설…남성 역차별 담당
노동부서 여성 고용 정책 기능 넘겨 받아

 

여성가족부를 확대·개편해 1일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에 남성 역차별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가 생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대남'(2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도 연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인데, 성평등부는 일단 의제를 재단하지 않고 청년층 입장을 많이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여성계는 원민경 장관이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소신을 갖추고 있는 만큼,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식의 제도에는 선을 그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성평등부는 정부 내 성평등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 2실 2국 3관 1대변인 27과 체제는 3실 6관 1대변인 30과로 확대됐다. 공무원 정원도 기존보다 17명 늘어난 294명이 된다.

눈에 띄는 신설 부서는 성평등정책실이다. 산하에 국장급인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을 두고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개편 후 조직도. 여성가족부 제공

성평등정책관 아래 성형평성기획과도 새로 만든다. 이 과는 여성 차별뿐 아니라 남성이 겪는 역차별 등 성별에 따른 불균형이나 차별적 제도 등을 찾아 조사·연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성평등부에 지시한 업무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신영숙 당시 여가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 논의를 어디서도 안 하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했으니, 여성 정책을 주로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금순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청년 남성의 70%가 '남성이 차별 받는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 청년은 '여성이 차별 받는다'고 인식해 격차가 심하다"며 "성형평성기획과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 사례를 발굴해 의제화하고 정책으로 추진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위상 격상 환영… 여성 목소리 드러나지 않는 건 우려"

여성계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추진한 여가부가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부처명에서 '여성'이 지워지는 등 성인지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은 경계했다. 실제 성평등 업무를 맡는 정부 부처 명칭에서 '여성'이 빠진 건 2001년 여성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윤석열 정부 때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마비됐었는데 (성평등부 출범으로) 복원됐고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정책) 콘트롤타워로 역할을 격상했다고 본다. 원민경 장관이 (여성 인권 변호사로 일했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평등과 안전에 있어 역할 할 것"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 등을 들어보면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아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 등이 크다"며 "성평등가족부가 이런 격차를 해소해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맡아왔던 여성 고용 정책도 앞으로 성평등부가 담당한다. 성평등부 내 고용평등정책관 아래 △고용평등총괄과 △경제활동촉진과 △경력이음지원과 등 3개 과를 두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새일센터 상담 등 노동부 업무를 넘겨 받게 된다. 특히 성평등부는 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기업들이 성별, 연령, 직급,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의 제도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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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이전 윤석열 정권에선 제역활을 못했었죠.. 뭐 어차피 윤석열 정권에선 애초 여성가족부 자체를 없앨려 했었기에 무력화는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없앨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때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개정은 안될게 뻔하니 무력화가 그나마 윤석열 정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 아니었을까 이제는 생각해봅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대신 이름이 바뀌었죠.. 성평등가족부...

 

이렇게 되면... 일단 여성만을 위한 조직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를 보게 만든 내용은 이부분입니다. 제목도 있죠.

성평등정책관 아래 성형평성기획과도 새로 만든다. 이 과는 여성 차별뿐 아니라 남성이 겪는 역차별 등 성별에 따른 불균형이나 차별적 제도 등을 찾아 조사·연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과거 여성이 받는 차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만든 조직이 여성부였습니다. 거기서 가족를 붙여서 이어져왔는데... 이젠 성평등가족부가 되면서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아니게 되었다는 근거가 저 문구가 될 듯 싶습니다.

 

여성의 불평등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왔다고는 하지만.. 그런 여성이기에... 이후에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 사례... 있었죠.. 대표적인게 아마 군가산점일 겁니다.. 그외 여성 전용 시설.. 여성 할당제등도 포함될테고요...

 

이제 성평등가족부 휘하 성형평성기획과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남성의 역차별 사례를 찾아 조사.. 연구하는 역활을 맡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성의 역차별 사례.. 드러나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 여성측에서 반발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특히나 남성은 차별받은적 없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지 말란 법도 없고요.

 

하지만.. 차별은 받는쪽에서 판단을 하는 법이죠.. 그걸 여성측에서도 제대로 체험하지 않았나 싶고요.. 남성쪽에서 그게 차별이냐.. 할 법한 일도 여성은 차별이라 주장을 했고 나중엔 여성 차별 사례라고 나오죠.. 그러니 반대로 여성쪽에서 그게 뭐가 차별이냐 해도.. 받는 남성쪽에서 차별로 느껴지면... 결국 차별이 맞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번 성평등 가족부내 성형평성기획과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구별해주면.. 이후에는 남녀간 차별이 어떤것인지 확실히 정립되겠죠.

 

이렇게 되니.. 과거의 누군가가 생각납니다. 성재기씨 말이죠. 당시 뭔 퍼포먼스 하다가 결국 사고사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거 없이 지금의 신남성연대처럼 유튜브나 했다면... 이번 정권에서 성평등가족부가 나온 것에 대해 꽤 할말이 많았을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