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국유재산 마구잡이로 팔았다‥헐값 매각 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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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켰는데요.

국유 재산이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MBC가 윤석열 정부 당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된 1,700여 개의 부지를 확인해 봤는데, 이 중 3분의 1은 감정가의 70% 미만에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해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는 나라가 갖고 있는 땅과 건물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팔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추경호/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2022년 8월)]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매각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노후 관사나 유휴지를 민간에 팔아 재정에 보태겠다는 겁니다.

MBC가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매각된 유휴부지 4만 8천 건 목록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이 중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된 1,700여 개의 부지를 모두 분석했더니, 감정평가 금액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게 581건에 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논현역 인근.

지난 2023년 11월 1천 제곱미터가 120억 원에 팔렸습니다.

감정평가금액 190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헐값 매각입니다.

시세와 비교하면 반값도 안 됩니다.

[차재근/부동산 관계자] "평당 한 8천에서 8천5백만 원… 요지인 경우는 뭐 한 1억까지도 육박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싸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지하철 7호선 학동역 인근의 논현동 땅도 감정가격은 180억 원이지만 120억 원에 팔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음성변조)] "(요즘) 거래가 많지는 않아서… 그냥 10%, 15% 싸다고 보면 돼요."

180억 원을 감정받은 서울 구로구 땅은 반값에 불과한 90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김용춘/감정평가사] "이런 땅은 효용 가치가 높거든요. 행복 주택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청년 주택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유재산 매각액은 656억 원.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을 선언한 후 2023년부터 올 10월 말까지 매각액은 4,787억 원으로 7배가 넘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국유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쟁 입찰을 하는 그 경우도 감정가의 73%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았으니까 수의계약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유재산 처분 실태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이해선 기자(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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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우려가 되었던 부분이죠.. 결국 현실화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국유재산을 매각한다고 밝혔을때... 몇몇은 의혹제기도 했죠.. 일단 제값이 아닌.. 헐값으로 매각되었다고 언론사가 확인했다 합니다.

 

이제.. 많은 이들은 의심하겠죠.. 윤석열 정권과 연관된 이들이 헐값에 국유재산을 매입해서 이득을 봤느냐.. 헐값 매각을 의도적으로 했느냐.. 뭐 이런 걸 말이죠...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세조작은 어렵죠.. 물론 입찰시기를 은밀하게 하여 참여자의 수를 적게 하여 입찰 가격을 낮추게 의도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죠.. 개인적으로 매각과정에 부정은 적거나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부지 매각을 공고하고 공개입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말이죠..

 

하지만 국유재산을 민간부분에 매각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도 그럴게...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민간부분에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매각하는 것 아닐까 싶지만... 정작 그렇게 매각을 해놓고.. 과연 국고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을까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많으니까요.. 이전 정권에서 돈을 펑펑 써서 국고가 남아나질 않았다며..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밝혔던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의 보도에는.. 정작 윤석열 정권에서 나라빚은 더 늘어났다는 보도만 나왔죠.. 그래서 의심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술값으로 쓰거나.. 누구의 명품가방등을 구입하는데 쓴거 아니냐고...

 

공개입찰방식이었기에.. 윤석열 정권시절에 국유재산을 낙찰받아 소유한 이들에 대해... 매입방식은 문제가 없었겠지만... 혹여나 윤석열 정권과 관계가 있는 이들이 미리 사전에 언제 공고될지 전달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공고를 했지만 적극적인 홍보등은 하지 않아 참여율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특정세력이 낙찰받아 매입할 수 있도록 한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겠죠.. 그런 방식은 사실 민간쪽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몰아주기를 하고픈데 수의계약으로는 법에 걸릴거 같으면 말이죠.. 돌아가며 입찰 몰아주기라는 것에 대해 들어본 이들도 있을 겁니다..

 

현재 이재명 정권이 매각진행을 중단시키고 조사를 지시했죠.. 이전 정권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으니 탈탈 털려 하지 않겠나.. 누구나 예상은 가능합니다. 솔직히 매각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론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에는 부정적이고요.. 부지라면.. 차라리 임대등으로 소유권만은 넘기지 않고 개발을 추진하는게 좋지 않았을까도 생각하고요.. 뭐 개인적 생각이고..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겠죠.. 

 

많은 이들은 기대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과연 조사할지는 모르겠는데.. 낙찰자들을 조사했더니... 윤석열 정권과 관련이 있는 이들이더라... 하는 보도라도 나오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