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가짜계약 … 불장에 집값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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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과 특수관계인들이 설계한 거래는 전형적인 '가격 띄우기' 수법으로 의심받았다. 법인은 서울의 한 아파트를 단지 종전 최고가보다 높은 16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매도인 B와 C는 A법인의 사내이사와 배우자였다. 이들은 계약을 약 9개월간 유지했다. 시장에서 신고가가 '새 기준'처럼 받아들여질 시간을 충분히 벌었다. 그 뒤 상호합의로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같은 주택을 제3자에게 18억원에 팔았다. 앞선 계약 해제 후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서에는 해제 가능성을 열어둔 특약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 거래를 허위 신고 의심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법 의심거래 1002건이 적발됐다. 이번 결과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이날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공개됐다.

조사는 세 가지 갈래로 이뤄졌다. 2025년 5~6월 서울·경기 주택 거래신고 1445건, 2023년 3월~2025년 8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아파트 거래 437건, 2025년 1~7월 특이동향 거래 334건이 대상이다.

가족 간 거래에서도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여럿 있었다. 매도인 D와 매수인 E는 가족관계다. D씨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에 대해 E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당시 단지 종전 가격보다 높은 8억2000만원에 신고했다. 계약은 약 1년여 유지됐다. 신고가를 충분히 노출시키기 위한 시간으로 읽힌다. 해제 신고 후 D씨는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8억원에 팔았다. 중개 거래였지만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 지급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를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 의심 사건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한 거래는 더 과감했다. 8세 이하 남매가 경남의 한 도시 일대에서 연립·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해 총 25채를 매수했다. 거래금액 합계는 16억7550만원이었다. 남매는 소득이 없었다. 계약서상 매수인은 남매였지만 자금 조달과 계약 체결은 부친 F가 대리로 진행했다. 25건 중 다수는 전세보증금 승계 또는 매매계약 후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증여 신고 없이 부친 자금으로 매수한 정황이 확인돼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아울러 3건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확인됐고 보증금 반환 능력도 없어 전세사기 의심 사건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기업 대출을 주택 구매에 끌어다 쓴 사례도 있었다. 한 개인사업자는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7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은 사업과 무관한 17억5000만원짜리 아파트 구입에 쓰인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대출자금 목적 외 유용으로 판단해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조사에서는 673건의 거래에서 796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됐다.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의심이 496건이다. 대출 자금 유용 의심은 135건이다. 거래금액과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의심거래는 160건이다.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86건과 업·다운 계약 86건은 지자체가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다.

가격 띄우기 조사에서는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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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를 보고 생각난게 있습니다.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 사실 생각해보면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경제] - 집값 띄우려고 별짓 다했다… 매매 뒤 미등기 지속 적발

[세상논란거리/경제] - 신고가에 판 아파트 한달뒤 거래취소..가격왜곡 불렀다

[세상논란거리/경제] - "33평 10억 밑으론 내놓지 마세요"..집값 띄우기 담합 '성행'

[세상논란거리/경제] - "너네 집이면 그렇게 팔겠냐"..담합으로 집값 사수?

 

이런 이들을 위해 당시 정부와 입법부가 대책도 내놓았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경제] - 부동산 '가짜매물' 올리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그래서..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릴려 한 이들의 수법이 변형되었고 그 결과가 위의 보도입니다.

 

가족끼리의 거래입니다.. 가족끼리 의도적으로 올린 가격으로 거래하고.. 바로 해지를 하면 티가 날테니.. 몇달간의 유예를 둬서 주변 시세에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유예를 준 뒤에...

시장에서 신고가가 '새 기준'처럼 받아들여질 시간을 충분히 벌었다. 그 뒤 상호합의로 계약을 해제했다.

올라간 시세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런 사례.. 특정인 몇몇만 있는건 아닌듯 합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도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여럿 있었다. 매도인 D와 매수인 E는 가족관계다. D씨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에 대해 E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당시 단지 종전 가격보다 높은 8억2000만원에 신고했다. 계약은 약 1년여 유지됐다. 신고가를 충분히 노출시키기 위한 시간으로 읽힌다. 해제 신고 후 D씨는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8억원에 팔았다. 중개 거래였지만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 지급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를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 의심 사건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결국....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 상승은.... 수요자에 비해 매물이 적어 올라간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시세를 올린 사례도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죠.. 부동산 정책 때문에 시세가 올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례가 위의 보도내용입니다.

 

거기다.. 이미 이전 여러 보도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시세를 올릴려 한 사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대책을 내놔도..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의도적으로 시세를 올리고.. 차익을 얻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위의 보도내.. 사례에서 나온 이들은 처벌대상입니다. 적발되면 국세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건 누구나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의 보도에 나온 사례는 계속 끊임없이 나타날 겁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이미 있었으니 말이죠.. 

 

그럼 근본적 대책은 무엇일까... 당연히도 국민들이 억지로 서울과 경기도 내에 들어갈려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건 누구나 예상은 가능합니다. 수요가 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의 땅은 한정적입니다. 공급이 충분하다면 수요에 맞춰 가격은 안정되겠지만.. 한정적인 땅에서 수요를 맞춘다는건 사실 어렵죠.

 

수요가 줄어든다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은 한정된 땅의 한계로 늘리는건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서울과 경기도 밖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자리.. 교육일겁니다. 

 

많은 이들이 서울로 출근합니다. 서울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주거지를 서울로 두기 위해 전세든 월세든.. 들어갈려 합니다. 

 

결국.. 직장을 서울과 경기도 밖으로.. 학교를 서울 밖으로 옮기면 되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죠. 특히 학교는 말이죠.. 

 

대신... 직장은 각각의 기업이 결단을 내린다면 가능합니다. 

 

기업이 서울에 본사와 사업체를 둘려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몇가지를 언급한다면... 인재확보와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허브, 정부와 공공기관의 접근성, 교육 및 문화 인프라등일 겁니다. 

 

사실.. 이미 조건은 만족합니다. 대한민국은 인터넷이 발달된 국가죠..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허브는 서울과 경기도 밖으로 나가도 문제없습니다. 인재확보도 비슷하죠.. 기업이 나가면.. 당연히도 종사자들도 나가게 됩니다. 정부기관도 기존에는 과천과 서울에 밀집되었지만.. 이제는 상당수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그외 지역으로 이전을 했죠.

 

교육분야와 문화 인프라는 사실 인구가 이동을 해야 가능합니다. 수요가 옮겨져야 따라서 옮기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의 과거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과거 정부기관이 이전할 당시에는 황무지와 다를바 없는 곳이었습니다. 교육 및 상업, 문화 인프라가 적어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많은 이들이 상주하는 거대 도시중 하나가 세종시입니다. 

 

결국... 서울시과 경기도의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좋은 방책은 일자리가 되는 기업의 지방 이전화일 겁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퍼지면서 이전을 한다면.. 종사자들도 따라서 이전하고.. 결국 수요는 줄어 집값은 안정화가 될 겁니다. 수요가 줄어드니 위의 사례처럼 억지로 집값을 올릴려 해도.. 구매 안하면 결국 떨어질 수 밖에 없죠..

 

하지만.. 과연 기업을 서울과 경기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강제로 보내는 방법도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없죠.

 

따라서.. 위의 사례.. 적발하고 처벌을 한다 한들...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몇년 후에 또 볼 수 밖에 없는 보도입니다. 다만 방법만 변형이 되겠죠.

 

각각의 기업들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결단이 필요한데... 그걸 하게끔 하는 주체는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래도 무리겠죠.. 

 

답을 알아도.. 진행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보도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