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국회의원 등 사건 서울남부지검이 전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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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과 지만원 씨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이 도맡아 수사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 사건도 조만간 넘겨받아 병합 수사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김진태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5·18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발언했다.

같은 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고,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굽히지 않던 지만원 씨도 이 공청회에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서민민생대책위 정의당, 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잇따라 접수했다.

이들은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과 지만원 씨를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도 형사 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해오다 사건을 남부지검에 넘기기로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의 소환 여부에 대해 "사건이 넘어오면 기존에 배당된 형사 2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수사팀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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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기에 아마도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월 국회가 최종적으로 무산된다면 수사가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명 제명문제는 국회에서 윤리위원회에 오를지도 의문이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통과는 더더욱 의문일 겁니다.

다만 계속되는 여파로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떨어지지 않더라도 오를 일은 더더욱 없겠죠..

다만 지만원씨는 수사 및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판례가 있었고 벌금도 물었던 상황에 또다시 같은 항목으로 수사를 받게 될터이니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그리고 일부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서울 중앙지검과 서울 남부지검에 집회를 하겠죠...

한동안 시끄러울 것입니다. 

다만 이번 518 망언 사건으로 몇몇 사건이 조용히 처리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