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직무배제' 공정위 간부 "김상조, 음해에 동조" 헌법소원

https://news.v.daum.net/v/201811071057081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2795

유선주 심판관리관 "직원 불만 전가할 희생양으로 삼아" 주장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부하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최근 직무에서 배제된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유 관리관은 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10일 김상조 위원장 사무실로 불려가 "일체의 직무를 배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유를 묻자 김 위원장이 "다수의 직원이 갑질을 당했다고 익명 제보를 했고, 노조 설문조사에서도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며 "조사를 해 감사·징계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유 관리관은 주장했다.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임용돼 내년 9월까지 임기를 남겨둔 유 관리관은 이런 직무배제가 직원들의 조직적 음해로 인한 것이고, 김 위원장도 이에 동조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은 자신이 공정위 직원과 퇴직자의 유착관계를 끊으려 하는 등 조직문화를 바꾸려 노력해 왔으나 현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이 핵심 세력이 된 지난해부터 내부에서 집단적 반발이 있었다고 했다.

자신의 주장이나 지시가 상·하급자들에게 묵살당하고 권한을 박탈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았음에도 김 위원장은 자신을 불러 '고분고분 굽실거리지 않아' 다른 1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배척당한다며 비난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겠다고 손을 들고 있다. 지상욱 의원은 직무 정지 상태인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증인으로 불러 내부 의사결정 지침 개선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2018.10.15 toadboy@yna.co.kr

이어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자신이 검찰에 비리를 제보해 압수수색 등이 이뤄졌다는 허위 소문이 조직 내부에 퍼졌다고 유 관리관은 밝혔다.

그는 "당시 검찰 수사를 막아주지도 않고, 직원과 상의도 없이 전속고발권을 넘긴 김 위원장에게 직원과 간부들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다"며 "김 위원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직관리 책임 추궁과 직원의 불만을 전가할 희생양이 필요했고, 나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도 했다.

이 밖에도 유 관리관은 직무배제 이전에 자신을 향한 유례 없는 불시 복무점검과 감찰 등이 이뤄졌다며 자신의 직무배제가 사전에 윗선에서 계획된 것이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유 관리관은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과징금 이의신청 심사 안건을 결재하는 과정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유 전 관리관의 직무배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국감에서도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고, 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이라며 집중적으로 질타한 바 있다.

당시 김상조 위원장은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제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갑질 근절 대책과 관련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보면 피해자가 희망할 때 가능하다"고 답했다.

sncwook@yna.co.kr
--------------------------------------------------
요즘 갑질에 의한 사회적 파장이 큰 상황인데..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이 자신이 직무 배제된 상황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탓이라고 주장하네요..

일단 직원들의 갑질신고로 인한 상황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닌 김상조 위원장이 내부 단속을 위한 것이라 의혹을 제기할까요..

직원들의 조직적 음해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헌법소원을 냈다면 왜 직무배제된 것이 부당한 것인지 증명을 해야 할터이니 직원들도 불러 증언을 시키겠군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로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현재 기업이든 학교든 갑질로인한 피해를 폭로하는 상황에서 익명의 갑질신고로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니 자신이 갑질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지 않는 한 다시 업무를 복귀하는 건 힘들겠죠..

설사 업무에 복뒤하더라도 과연 직원들이 업무에 협조를 할지도 모르겠고요.. 더욱이 임기가 2019년 9월까지라 보도가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11개월로 1년도 남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더더욱 비협조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게 평소에 주변 동료들에게 잘하지 그랬어... 혼자만 잘났다 생각하다 뒤통수 맞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