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사립유치원 발언 논란에 해명.."양면성을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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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이 공공성 갖는 것은 마땅한 일"..국회 예결위 출석
유은혜 "사립유치원, 개인 사업가처럼 이야기하는 건 본분에 맞지 않아"

예결위에서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6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사립유치원의 양면성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에서 출발한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만큼 공공성을 갖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민간보육사업에 대해 공공성 측면과 사유재산의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 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 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오늘 한 행사를 갔더니 한유총이 득달같이 저와 유 장관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총리의 발언은 시의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교육 당국이 오랜만에 한유총에 밀리지 않고 제대로 가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을 받아들이라고 하니 돈부터 내놓으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관련 발제하는 박용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6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서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제하고 있다. 의원 오른쪽으로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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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 총리는 "한유총은 이 총리가 교육 당국을 제지했다고 했는데 지지한 것이 맞다"며 한유총이 자신의 발언을 오해하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으로 시작해 (사회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엄연한 유아교육 기관으로 공공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들이 마치 영리 목적의 개인 사업가처럼 이야기하는 건 본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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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유치원의 공공성을 없애거나 줄여 학원처럼 운영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가 보조금은 받고 싶겠죠... 그러니 뭐라도 잡을려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원이라는 카드를 꺼내 학부모를 겁박하는 것이겠죠.. 폐원한다.. 막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일단 여론은 사립유치원에 관해서는 정부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안불안하죠.. 폐원할까봐.. 그리고 폐원신청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는 폐원을 철회하지 않을까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자세는 좋습니다. 다만 야당이 문제겠네요..

아무래도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표를 의식하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