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한유총 허가취소..개학연기 사상초유 사태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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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해하는 행위..지도부가 다수 유치원 후진적 길로 이끌어"
서울교육청,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경한 한유총 지도부 일부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본다"면서 "이번 설립허가 취소가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구체적인 설립허가 취소 추진 근거도 밝혔다.

우선 당국의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날 개학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또 한유총이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과 집단으로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사용 거부한 것, 회원끼리 담합해 공시를 부실하게 한 것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교육청은 작년 12월 실태조사에서 한유총이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이를 가지고 대규모 집회 등 '사적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공공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매년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인 것으로 해석했다.

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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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한유총 허가취소를 정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서 한유총의 허가취소를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유총의 개학연기로 인해 많은 유치원 원아가 등교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를 통해 한유총이 원하는 유치원3법 무산과 시설사용료의 국가 부담 등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하여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아이들과 학부모에 피해를 입힌 것이 확실하고 이에 대해 학부모측에서 고소를 할 예정인 가운데 결국 서울시 교육청이 본격적으로 한유총의 해체를 선언한 셈이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한유총이 청문회를 통해 부당함을 주장할 것이고 행정집행 취소 소송등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 정말로 설립허가가 완료되는 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소송과 한유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보고 있으면 시간은 걸릴지언정 해체는 예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유총소속의 유치원 원장들은 아마도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사원에 소속되던지 아님 또다른 단체를 만들어 뭉치던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