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비례대표 폐지·의원정수 270석"..한국당안 제시

다음

네이버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윗도리 한복·아랫도리 양복 입는 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연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의 안"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으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폐지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채택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의 이번 언급은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정당과 손잡고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겠다며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동안 한국당은 당론이라고 할만한 선거제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채 의원정수와 관련해선 현 300석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만 주로 반복했다.

그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안으로 제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해선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오로지 두 개 나라,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며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내각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여성 공직자 후보 추천 30%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게 급한가"라며 "여당의 꼼수는 한마디로 기업을 죽이고 본인들이 칼을 차려고 하는 법안을 빅딜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대상 삼는 법안은 경제 죽이기 법안, 국회선진화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등"이라며 "30개월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를 설치한다는데 청와대가 칼을 차겠다는 것이다.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0 cityboy@yna.co.kr

jesus7864@yna.co.kr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선거구제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꺼낸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에 대한 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만 없앤 안이네요... 국회의원 정수는 270석...이것만으로 볼때는 국민은 이쪽을 더 바라볼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정족수가 늘어나는 건 대부분 반대하니까요..

여기까지만 했다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내각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꺼냈네요...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경제죽이기 법안, 국회선진화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제죽이기 법안은 아무래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형 경제에 대한 반대입장이겠죠.. 공수처는 뭐 말이 필요 없을듯 하겠죠.. 아무래도 먼지가 가득 쌓여 있을테니까요..

일단 법안을 내놓았으니 치열한 법적 검토를 통해 선거구제를 비롯한 법안을 처리하길 기대합니다..(별 기대는 하지 않지만..)

아님 쟁점법안을 뺀 나머지 법안이라도 처리하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