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폐지' 한국당 제안에 여야4당 "억지안" "헛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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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제 개혁 훼방안" 바른미래 "무성의의 극치"
평화 "몽니 부리려 억지안" 정의 "황당무계한 개악안"
한국 "자기들 정치적 이해관계 챙기려는 꼼수 속내"
"소수정당 국회 진입 허용해 2중대로 만들려는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0.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김지은 기자 = 여야 4당은 10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방안을 자체 선거제 개혁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억지안", "헛소리", "개악안"이라며 일제히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으로 추진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을 지적하며 "선거제 개혁의 속내가 의심된다"고 맞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당의 내각제 개헌과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의원정수 축소 주장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논의를 방해하기 위한 훼방안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한국당에 선거제 개혁안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 국회에서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는 것이 우리의 안"이라고 밝혔다.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18.10.23. wjr@newsis.com

아울러 여야 4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내각제 개헌 없이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내각제 개헌을 들고나온 것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혁을 반대하려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비례대표를 없애고 270석으로 줄이자는 주장 역시 여야 4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마련한 300석 안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안일 뿐"이라며 "한국당은 진정성 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2018.10.23.since1999@newsis.com

선거제 개혁에 공조를 강화해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도 한국당을 규탄하며 당초 예고한 패스트트랙 돌입을 시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의 줄곧 성의 없는 협상 태도에 이어 '비례제를 없애고 의석수를 10%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예 선거 개혁엔 관심 없다는 헛소리이자 무성의의 극치"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여야 원내대표들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합의까지 이뤘는데, 지금에 와서 아예 비례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기존 합의를 뒤집은 것이자 판을 깨겠다는 거짓말 정당의 천성이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2018.10.12pmkeul@newsis.com

그는 특히 "말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는 것이지, 비례제를 폐지함으로써 지역구 의원을 늘리겠다는 꼼수일 뿐"이라며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선거제 제안이 더 이상 무의하다고 판단하고 패스트트랙을 위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으나 패스트트랙이 가시화되자 몽니를 부리기 위해 억지안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내놓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질책했다.

그는 "탄핵 2주년을 맞아 단 한 치의 반성도 성찰도 없는 한국당에 보수적인 국민조차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어 보인다"며 "차라리 의원직을 총사퇴 하겠다는 결기가 더 나아보인다"고 비꼬았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2018.04.05.since1999@newsis.com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혹시나 했는데 한국당은 역시나"라며 "민심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하랬더니 황당무계한 개악안을 제시했다. 당론이라고 제시한 것이 개악과 위헌 범벅으로, 한 마디로 선거제 개혁의 판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 인식과 수준이라면 선거제 개혁을 이루는 합법적 수단인 패스트트랙을 지체할 수 없다"며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을 하면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는 그 선언만큼은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주장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2018.03.20. yesphoto@newsis.com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겉으로는 사표(死票) 방지와 정당 지지율을 제대로 반영하자고 주장하지만, 정작 속내는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챙기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야3당을 향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더욱 잘 받드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허용하면서 자신들의 2중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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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얼마전 선거구 개혁에 대해 당론을 내놨습니다.

관련기사 : 나경원 "비례대표 폐지·의원정수 270석"..한국당안 제시

이에 대해 여1당과 야 3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를 없애고 270석으로 줄이자는 주장 역시 여야 4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마련한 300석 안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안일 뿐"이라며 "한국당은 진정성 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하라" 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줄곧 성의 없는 협상 태도에 이어 '비례제를 없애고 의석수를 10%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예 선거 개혁엔 관심 없다는 헛소리이자 무성의의 극치" "지난해 12월 여야 원내대표들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합의까지 이뤘는데, 지금에 와서 아예 비례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기존 합의를 뒤집은 것이자 판을 깨겠다는 거짓말 정당의 천성이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으나 패스트트랙이 가시화되자 몽니를 부리기 위해 억지안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내놓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에서는 "혹시나 했는데 한국당은 역시나"라며 "민심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하랬더니 황당무계한 개악안을 제시했다. 당론이라고 제시한 것이 개악과 위헌 범벅으로, 한 마디로 선거제 개혁의 판을 깨겠다는 것"라고 합니다.

이에 한국당은 여1당과 야 3당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반박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패스트트랙은 피할 길은 없어보입니다. 물론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혁의 핑계를 둔 채 국회가 일을 안한다면... 법안을 1개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그 비난은 어디로 갈까요?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결과로 보여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