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추가공개..마포 돌샘·강남 럭키유치원 등 2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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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용진 민주당 의원,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공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회의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277개 명단을 11일 추가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회계부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며 파악된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9월 국감 이후 모두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96건, 103억 6972만원의 (부정사용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유치원은 작년 국감에서 감사결과 보고서가 폭로되니 딱 10월까지만 부정행위를 하고 중단한 경우가 있다"며 "문제는 작년 국감 이후 온 국민적 분노로 난리가 난 와중에도 일부 유치원에서는 사적사용 행태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돌샘유치원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원장의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힌 뒤 자문료 등 명목으로 월 300만~550만원씩 44차례에 거쳐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도 꼼수를 써가며 교비를 사실상 빼돌린 것"이라고 폭로했다.

서울 강남구 럭키유치원은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는 설립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월 130만원씩 총 5850만원에 달한다. 휴가비 명목으로도 2100여만원을 줬다.
특성화비 회계부정 사례도 공개됐다. 광주 아이베스트유치원은 2018년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부모로부터 현금으로 약 3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유치원 교비에 편입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실제 이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유치원은 '하루 1개, 1시간 이내'라는 규정을 어기고 하루 2개씩 아이들에게 특성화교육을 과다하게 시켰다"며 "그러고도 이 유치원은 한유총 광주지부와 함께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말라며 점거농성도 벌였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 바니유치원은 6평 남짓의 화장실을 반으로 쪼개 급식을 지원하는 불법 용도변경을 감행했다. 박 의원은 "화장실을 반으로 개조해서 조리하다 보니 위생상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의 시정을 요구받고도 아직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일들을 보면 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에듀파인의 도입 반대했고, 유치원 3법의 처리를 사유재산을 운운하며 총력 저지하려 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한 일부 야당과 의원님들에게도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유치원 3법의 처리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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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의원이 비리유치원 명단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무려 277개 유치원입니다..

해당 유치원에는 국감으로 비리유치원에 대해 공분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사적사용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많은 유치원에서는 공분이 일어나자 그동안 해왔던 유치원 교비의 사적 사용을 중단했었지만 이번에 밝힌 유치원은 계속 사용을 유지해왔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의 도입반대와 유치원3법 처리 반대에 총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의 대변인인 한유총이 설립인가 취소를 통해 해체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제 사립유치원들도 공공성을 가진 학교로 인식하고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3법 개정에 대해 더이상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여졌으면 합니다.

그게 싫다면 그냥 유아학원으로 업종변경해야 하겠죠.. 아님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폐원을 하거나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