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대통령제와 연동형비례제를 동시 추진 국가는 한국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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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현재 대통령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는 볼리비아, 검증결과 '사실 아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0. jc4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시행하려는 국가는 한국이 최초”라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미스매치”라며 “대통령제에 연동형 갖다 붙이는 실험을 왜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하려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정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밝혔다. 과연 사실일까.



[검증대상]

대통령제 국가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는 국가는 한국이 최초라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

[검증과정]

◇현재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는 볼리비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입법조차서 그리고 한국정치학회가 2017년 11월에 공동개최한 특별 세미나 ‘한국 선거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의 발제에 따르면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 중 연동형 혼합선거제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국가로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있다. 베네수엘라는 2009년 선거법을 개정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가까운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제 아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볼리비아뿐이다.

외교통상부가 2016년 11월에 발간한 외교간행물 ‘볼리비아개황’에 따르면, 볼리비아는 5년 임기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입법부는 양원제이며 하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역대표 63명, 비례대표 60명, 원주민·농민 대표 7명을 합쳐 130명의 하원 정수를 기록하고 있다.

볼리비아 하원 경우 1994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1997년 선거부터 연동형 제도를 도입했다. 볼리비아의 의회 선거제도는 1993년까지 완전 비례대표제였으나 이후 다수제 비중을 높여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형태를 띠게 됐다.

 

◇볼리비아는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했나

지난달 발표된 논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고찰 및 한국적 적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대통령제 국가 중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 볼리비아를 꼽는다.

논문에 따르면, 볼리비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게 된 배경은 한국과 다르다. 선거개혁 전 볼리비아에는 지역 균열이 심했으며, 다당제에 따른 연립정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연립정부 통치 아래에서는 정책의 책임 소재를 논의하기 힘든 문제가 있었다. 다시 말해 볼리비아는 정당들의 분열과 책임정치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에 단순다수제 비중을 높이는 선거 개혁을 시도한 셈이다.

볼리비아의 선거제개혁은 이미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수제적 성격을 섞은 경우로,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는 선거제개혁과는 맥락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사표를 양산하여 표심을 왜곡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비례대표제적 성격을 강화하는 선거제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시행하면 극심한 혼란이 초래?

정 의원의 발언 취지인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맞지 않는다’는 명제는 아직까지 해석의 영역에 있다.

일반적으로 의회 내에서 다당제 경향을 강화시킨다고 알려진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 정부형태와는 어울리지 않는 선거제도로 평가됐다. 이미 대통령제와 비례제 의회 선출 방식의 조합이 라틴 아메리카 민주주의 국가들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에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이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행정부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가 동시에 시행되어 다당제가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

한국정당학회에서 2016년 실시한 ‘한국의 대통령제에 적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연립정부가 단독정부에 비해 입법 성공률이 높아 안정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행정부-의회 갈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통령의 조기 사임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당제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검증결과]

대통령제 국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사례가 한국이 최초라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이 발언을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다만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혼란이 초래된다는 정 의원의 발언 취지는 여전히 논쟁 중인 영역이다.

이의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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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는 국가는 추진하고 있는 한국 이외에 볼리비아가 유일하다 합니다.  하지만 볼리비아 이외에 하는 국가는 없으니 특이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당제 대통령제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현 국회 상황을 본다면 다당제나 양당제나 똑같이 개판일 것은 자명하기에 다당제가 된다면 그나마 연정등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가능하기에 양당제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양당제처럼 운영되는 중에 한쪽이 정책에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빠져 버틴다면 국회를 운영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다당제의 단점도 있는만큼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대통령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말은 거짓이라고 검증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