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8%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돈 내기 싫다"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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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부 재정사업으로 해결을" / 지불한다면 年 평균 1만6762원 / 2018년 미세먼지로 경제 손실 4조원 / 가구당 월평균 2만1260원 지출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돈을 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전국 20∼65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려 해마다 10년 동안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와 낸다면 얼마를 낼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돈을 낼 의사가 전혀 없는 응답자는 350명(58.3%), 지불의사를 가진 응답자는 250명(41.7%)이었다.

돈을 내지 않겠다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2.9%는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 재정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고 13.7%는 ‘(책임이 있는) 기업과 개인의 규제 비용을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 1인당 지불의사 규모는 지불거부자까지 감안한 경우엔 연평균 1만6762.5원이었다.

한편 생산 활동이 미세먼지로 제약을 받으면서 발생한 손실이 지난해 4조원이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18∼28일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추정을 내놨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손실은 1586억원으로 추정됐다. 미세먼지로 실외 생산 활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매출이 타격을 입어서다.

마스크를 사는 등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가계가 지출한 비용은 가구당 월평균 2만1260원으로 조사됐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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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위해 돈내기는 싫다는 설문조사 결과네요..

미세먼지 문제에 정부 재정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세금은 누구에게 나왔을까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노후 경유차를 운영하지 않는등의 생활 저감 습관등이 포함이 될터인데... 그런 항목은 없었는지 모르겠군요... 편한대로 살면서 미세먼지는 자기돈에서 나오는 국고로 저감정책을 쓰길 원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아니겠죠 설마....

물론 정부가 중국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여 중국이 말을 들으면 다행이지만... 중국을 움직일만한 것이 과연 한국에게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휘둘리지 않으면 다행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