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vs 사고 예방..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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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주차장 입구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후진하는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는 90대 유모씨. 그는 호텔 주차장에 진입하다 차량이 벽에 부딪히자 놀라 후진하는 과정에서 행인을 들이받았다.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였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돌발 상황 반응 시간은 1.4초로 보통 일반운전자 기준 0.7초와 비교해 돌발 상황 대처능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력과 반사 신경 저하에 따른 노화현상 때문이다.

◆ 고령운전자 차량 사고 5년간 70%넘게 증가…사회적 비용 우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전체 차량사고는 2%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차 사고는 73.5%로 급증했다. 반면 세대별 운전가능 인구가 많아지며 고령 면허 소지자는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비율은 2016년 8%, 2017년 8.8%, 지난해 9.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고령운전사고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운전미숙으로 인해 도로 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 고령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서울,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고령 운전자 자진반납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납받는 대신 교통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납받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운전면허 반납”, “운전검증 철저” 고령사고 예방 나서는 정부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 신청을 받고 있다. 고령차순과 추첨방식을 병행해 반납자 10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혜택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는 초기 우려와 달리 신청자는 몰리고 있다. 사업 1주일 만에 2691명의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했다.

서울시는 면허증 반납혜택을 정규예산에 편성하는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지난 22일 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서울시에 거주한 고령 운전면허소지자에게 교통비 지원과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기반을 쌓았다.

정부도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격 검증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올해부터 75세 운전자에 대한 면허 갱신, 적성검사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데 교육에선 기억력 검사 등 인지능력 진단이 포함됐다.

◆ 고령 운전 제한 ‘역차별’ 우려 
  
반면 노인 사이에선 이런 정책이 운전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년학회가 이달 발표한 학회지에는 ‘노년기 운전중단 결정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이 실렸다. 논문에서 65세 이상 노인 2076명에게 운전 제한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62.8%가 ‘운전을 그만두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논문은 고령 운전을 제한할 경우 노인들의 ‘이동권’ 침해와 연령차별 논란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3년 국토교통부가 택시기사 75세 정년제도 실시하려 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발에 결국 무산됐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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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이라...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있다면 면허를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진 신체능력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건 지금까지 사고사례를 봐서라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현저하게 떨어진 신체능력으로 운전하면서 사고도 유발하는 사례도 있었던 만큼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에서 반납한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편의가 강화가 되야 하겠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