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계도기간 오늘 끝..단위기간 연장 법안은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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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파행 이어 국회 처리도 난항..4월 국회서 처리 안되면 산업현장 혼란 불가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31일 끝난다.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파행을 겪은 데 이어 국회 처리도 요원해지면서 당장 4월1일부터 산업현장에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산업현장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 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편 논의를 끝내 현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탄력근로제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계도기간 역시 올해 3월 31일까지로 한차례 더 연장됐다. 이 역시 올해 3월까지 경사노위에서 노사합의를 끝내고 국회 입법까지 이어가겠다는 속셈이었다.

경사노위에서는 노사간 논의를 통해 △단위기간 3개월→6개월 확대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조치 △근로자 건강권 침해 방지장치 설정 등을 담은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비정규직·여성·청년 대표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본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을 넘겼다.

국회 역시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탄력근로제 개편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계도기간을 재연장하면서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처벌을 유예한다"는 단서를 달아놓은 상태다.

이에 탄력근로제를 기존 체계로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처벌을 받지 않고, 이 밖에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주만 처벌대상이 된다.

탄력근로제 도입·도입 예정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은 사실상 법안 통과 때까지 무기한 연장되는 셈이지만, 법안 통과 전까지 산업현장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기업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방침에 맞춰 인력 운용방침을 정해놨지만, 법안 통과가 안될 경우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든 안되든 하루 빨리 결론이 나 불확실성을 해소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고용부는 4월 한달 동안은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위주로 근로감독에 나서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후 5월 1일~6월 15일에는 전국 사업장 3000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이 중 장시간 근로 가능성이 높은 600곳은 8월까지 근로감독을 벌인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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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은 이번 탄력근로제에 별다른 영향은 없겠죠..

하지만 52시간 이상 일하는 기업은 아직도 많습니다.. 거기다 6개월로 계도기간을 주었음에도 아직도 전환을 시도조차 않했다면 아마도 자금이다 뭐다 핑계를 대면서 정치권에서 다시 돌려놓길 바라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대한 댓가를 받습니다. 노동력의 상실이 일어나면 일을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과로사로 죽은 노동자도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졸음으로 사고당해 죽은 노동자도 있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노동자를 그동안 채용한 회사에서 얼마나 책임져 주었을까요?

앞으로 탄력근로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많은 기업이 52시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럼 기업에서 임금등의 문제로 경영난을 겪는다고 들고 일어나고.. 채용은 확대되지 않는 상황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공무원등의 특정 직업에서만 혜택을 받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일까요? 공무원에 합격되지 않은 많은 이들은 결혼도.. 아이도 포기한채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마 고령화가 심해진다면 일본처럼 노동력이 모자르는 때가 돌아오겠죠..

일본이 현재 경제가 활성화되어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보고 부러워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원인이 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네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이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직장인의 과로사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고요..

명작이라는 에반게리온... 그 애니메이션이 왜 나왔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