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강력범죄 기승..살인 피의자 83%↑

다음

네이버

마약사범도 늘어 '청정국' 위협

 

[서울경제] 지난해 불법체류자들의 살인과 마약류 범죄가 기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 같은 강력범죄 증가율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자의 범죄 유형 중 살인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살인 피의자는 33명이 발생해 2017년 18명 대비 83.3%가 늘었다. 장석봉 영등포경찰서 외사관은 “신분이 불안정한 불법체류자들은 범죄에 연루되는 걸 꺼리지만 소수는 살인 등 흉악범죄에 휘말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던 범죄는 절도(347건·13%)와 폭력(561건·12.7%), 마약(172건·11%) 순이다. 

영등포경찰서 또 다른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은 경제적 궁핍과 타향살이를 달래려 술을 마시고 만취한 뒤 절도와 폭력을 저지른다”며 “경우에 따라는 살인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대목이 정부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당부한다.

보따리상 등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 들여와 추적이 어렵고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대거 유통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마약류 사범이 불법체류자 뿐이 아니라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는 한국 내에 내국인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이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외래교수는 “최근 외국인노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유통이 활발하다”며 “돈벌이를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유통하는 경우도 급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자 3,627명이 범죄 혐의로 검거됐고 전년 대비 3.5%(3,627명) 늘어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불법체류자 관련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전에 인권단체가 불법체류자들이 범죄자들이 아니라고 집회를 했었던것 같은데... 정작 불법체류자가 연관된 범죄가 늘어났다는 뉴스가 나오는 군요....

더욱이 마약건도 늘어났습니다. 외국에서 합법이라고 하는 마약도 국내에선 불법인만큼 단속이 철저해야 하지만 불법 밀입국자들에 의해 밀수되어 들어오는 것도 무시못할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주장하지만 어찌보면 애초에 취업비자 받고 들어와 일하면 될 것을 왜 불법체류를 할까요?

이제 통계로 그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중 살인이 가장 많다는 건 우려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인권단체가 뭐라하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 내보내는 것이 적법한 절차겠죠..

또한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는 만큼 외교부도.. 제주도도 이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적법하게 비자받고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및 노동자에게 뭐라 할 이유 없지만 몰래 들어와 세금없이 맘대로 일하고 돈버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온정을 베풀기엔 한국사회의 형편이 너무 좋진 않네요..

더욱이 이들이 한국의 의료보험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관련뉴스 : 불법체류자가 의료보험 사용..경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