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로 향한 영웅들'..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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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국회 계류중, 3월 국회서 상정조차 안돼

지난 4일밤, 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이 확대되자 전국의 소방차들이 화재현장으로 출동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위 소방차 수십대가 경광등을 켜고 강원도로 향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속초로 향하는 영웅들' 이라며 감사함의 마음을 댓글 등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댓글 중 가장 공감을 얻은 건 "소방관 국가직 전환 가자"였다. 또 출동한 소방관이 무사히 업무수행을 마치기를 기원하는 댓글도 많았다.

하지만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은 지난 5일 막을 내린 3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해 본회의 문턱도 못 밟았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제55회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장비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 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해=뉴스1) 서근영 기자 = 5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진 동해시 망상오토캠핑장 일원 주차장에 진화를 위해 달려온 전국의 소방차들이 몰려있다. 2019.4.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동해=뉴스1) 서근영 기자

하지만 국회가 근거법 통과에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 개정안을 상정·논의했다. 하지만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면서 이 법안들은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올 들어 1, 2월은 여야 대립으로 아예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 3월 임시국회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2월 정부세종청사 기자회견에서 "3월이 (법안통과의) 마지노선이 될 것 같다"며 "하반기인 7월부터 (소방관 국가직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뒤늦게 열린 3월 임시국회에서는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당초 지난해말 법을 통과시킨 후 늦어도 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2019.01.1 6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사진=이동훈 기자

이 법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표명하기도 했다. 홍 간사는 "소방관은 지역에 따라 복지나 장비 상태가 천양지차다. 어떤 지역에서는 충분한 안전장치나 최소한의 보호장비도 없다. 법적으로 3교대를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야당 의원들과도 의견을 상당히 좁힌 상태다. 소방관들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국가직을 원하고 있고,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다"며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올해 1500억원의 인건비 예산도 확보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올해 35%(현행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 내년까지 45%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워뒀지만 실행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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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대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늘 그랬듯 소방관들의 장비와 환경은 열악한 것은 현실입니다. 더욱이 대도시보다 지방은 더더욱 상황이 않좋다는 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소방관들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직화하자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비난은 누구에게 갈진 알테고요..

 

다시 언급이 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통과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