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기승전-탈원전..강원 산불도 에너지 정책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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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탈원전 때문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연달아 나왔습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대통령이 주도하는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정책으로 인해서 화재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주장에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한국전력의 배전설비 유지 보수 예산입니다.

지난해 4200억 원이 삭감이 됐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 비해서 20%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이 예산이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비해서 4200억 원이 줄었다라는 게 사실이면 꽤 큰 규모잖아요, 맞는 말입니까?

[기자]

숫자 자체는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017년까지 1조 8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2018년에 1조 4000억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4000억 원 정도 감소한 게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게 탈원전 때문이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기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를 10년간으로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2008년에 비해서 예산은 2배 늘었고 추세적으로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 그래프를 세분화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송배전 설비에 쓰인 점검과 수선 예산은 저 아래입니다.

오히려 최근 몇 년간 계속 점진적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최근 급등했다가 줄어든 건 저 중간에 있는 설비 교체 보강 예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설비 교체하고 점검 수선은 뭐가 다른가요.

[기자]

설비 교체는 시설 투자입니다.

수명이 다한 설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한전에 따르면 그 수명이 30년 정도라고 합니다.

1980년대 중반에 주로 지어진 설비가 201 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교체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점검 수선은 설비의 안전 여부를 따져보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안전 점검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이 때문에 탈원전과 인과관계를 말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앵커]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면 그야말로 기승전 탈원전 같은 주장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기자]

이 논란은 통계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넓혀서 구체적인 이유 까지 따져보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의 관리소홀 여부는 철저한 조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시기의 예산 증감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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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산불 원인이 탈원전과 태양광 발전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JTBC에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전의 배전설비 유지비용이 줄었으나 그것은 설비교체보강예산이 줄었기 때문이고 이 비용이 2015년과 2017년사이 늘어난 이유는 부품수명이 30년이고 1980년대에 만들어진 설비를 교체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결국 전체 숫자는 맞으나 세부내역을 보게되면 탈원전에 따른 유지비용 감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개폐기는 수명연한이 없습니다. 점검하며 바꿀 필요가 있을 때 교체합니다.

 

[팩트체크] 한전 변압기 교체주기 늘린 탓?..'산불' 가짜뉴스 확산

고성산불을 탈원전때문이다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언제부턴가 팩트체크가 일상화가 된 이유는 아마 이런 억지주장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왠만해선 믿어주지 않고 있으니 점점 더 억지가 늘어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