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 유임, 연말 정기국회까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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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직무 호평" 여성시대 내각 강화..일부 8-9월 복귀 전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후임자 낙마로 유임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 연말까지는 국토부를 이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김현미 장관이 일단 연말까지는 직무를 계속할 것"이라며 "유임을 통보할 때 그 점도 공감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당초 8월경 다른 정치인 장관들과 함께 당으로 복귀할 거란 관측과 다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최정호 전 국토부차관을 국토부장관에 내정하는 등 7명의 개각을 발표했다. 최 후보자는 주택 3채를 보유하는 등 국토부장관으로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고 결국 지난달 31일 자진사퇴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지난 8일 국토부 월례조회에서 "저는 임기가 조금 연장된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때 8월, 늦어도 추석전후로는 새 후임자와 배턴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론 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시즌을 포함한 9~12월 정기국회까지 국토부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정치인 장관중 최장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정은 김 장관의 직무평가와 직결된다는 게 청와대와 여권의 기류다. 문 대통령이 굳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이유가 적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정부의 부처평가에 상위를 달렸고 문재인정부 국토부의 현안 과제도 비교적 무난히 처리해 왔다. 김 장관 재임중 국토부는 집값, 코레일 등 교통문제, 카풀 등 사회적 갈등으로 얽힌 난제를 헤쳐왔다. 정치적으로는 김 장관이 현역의원인데다, 서둘러 지역구에 매달려야 할 만큼 조건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이 국토부 월례조회에서 '2기 장관'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은 이런 의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19.04.09. pak7130@newsis.com / 사진=박진희

다른 정치인 장관들의 거취는 어떨까. 큰 틀에서 연내 두차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8월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이번에 유임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임자에 대한 부분 개각이 가능하다.

두번째는 연말 또는 내년 연초 즈음 김현미 장관 등의 교체다. 물론 유은혜 부총리 등도 직무평가와 여론 등이 긍정적인 만큼 당 복귀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총선 시간표도 변수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 즉 3개월 앞에 사퇴해야 한다. 4월 총선이므로 시한은 1월 중순이다. 박근혜정부의 최경환 전 부총리(기재부장관)도 20대 총선이 있던 2016년 1월12일 퇴임했다.

현역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다. 단 90일 전부터 의정보고 활동이 제한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공직에서 사퇴하면 된다.

한편 김현미 장관 유임으로 문재인정부의 '여성시대' 내각에 더 힘이 붙었다. 10일 여성 현역의원 장관은 유은혜(교육) 김현미(국토교통) 박영선(중기벤처) 진선미(여성가족) 장관 등 4명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각 부처 성평등위원회 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09. park7691@newsis.com / 사진=박주성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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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유임된다는 뉴스입니다.

 

후보자가 낙마한 만큼 언제 세로운 후보가 나올지 알 수 없기에 기존의 장관이 계속 이어간다면 아마 별 문제 없이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특히나 집값때문에..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환영하고 있기에 아마도 정책에 대한 지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은 현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윗선이 변경이 없기에 아마도 별 문제 없이 공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환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최정호 전 후보에게 청탁했던 내용 그대로 정치권에선 김현미 장관에게 또다시 청탁이 전달할 것으로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