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조양호 회장 사망=문 정부 책임"..정치권 주장 근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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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오늘(10일)은 정치인의 두 가지 발언을 검증합니다. 첫 번째 들어보시죠.

[이언주/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화면출처: 이언주TV) : 사실상 문재인 정권과 계급 혁명에 빠진 좌파 운동권들이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좌파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때문에 조 회장 사망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자]

그런 주장입니다.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선 문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2015년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재벌의 비정상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법을 고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하자고 나옵니다.

[앵커]

이런 얘기는 그동안 국회에서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런데 대표 발의한 사람이 이언주 의원입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의결권 강화"하자고 했다가, 이번에는 "좌파운동권"과 "계급혁명"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JTBC방송 캡쳐

[앵커]

완전히 입장이 변했군요. 지금 스스로 당적을 바꾼 상태이기도 하고, 어쨌든 따져볼 부분은 '좌파정부라서' 의결권을 행사했느냐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국민연금은 2004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결권을 행사해왔습니다.

2010년 이후로는 3300회 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만 봐도 2013년과 2016년 주총에서도 조 회장 이사 선임을 반대했습니다.

다른 한진 계열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1년과 2014년, 2017년 3월, 한진 주총, 그리고 2014년과 2017년 3월, 한진칼 주총에서도 조 회장 선임을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과거 정부도 '좌파운동권'입니다.

JTBC방송 캡쳐

[앵커]

현 정부 때 1번, 과거 정부 때 7번를 반대를 한 것이죠. 다음 주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김무성/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문재인 정부가 압수수색을 18번씩이나 하는 과도한 괴롭힘이 결국 고인을 빨리 죽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18번이라는 숫자는 맞습니까?

[기자]

저희는 대체로 맞다고 봤습니다.

언론 보도로 파악한 숫자는 2018년 15번입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2014년에는 2번, 2015년 3번, 2016년과 2017년 1번씩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JTBC방송 캡쳐

[앵커]

횟수로만 보면, 이번 정권들어서 압수수색이 많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기자]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이 많은 것은 그만큼 저렇게 혐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진 총수 일가는 지난해 4월 조현민 전무의 폭행 혐의를 시작으로, 밀수, 관세포탈 등 8개가 넘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생각해보면 그때 양파껍질을 벗기듯이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던 한 해였죠. 대한항공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기자]

'물컵 사건'은 내부 제보'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컸고, 또 다른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앵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을 전후로 해서 벌의 불법과 갑질을 근절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거셀 때였잖아요.

[기자]

당시 재계에서도 "기업들이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해야한다"는 이런 입장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의 주장에는 그런 흐름과 맥락이 다 빠져 있습니다.

[앵커]

이 팩트체크 결과에 대해서 두 의원은 어떤 입장을 들어봤습니까?

[기자]

김무성 의원 측은 "다수의 언론이 보도했다"며 "압수수색 횟수와 규모, 대상, 기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언주 의원 측은 "언론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로 스트레스 받았다고 언론이 보도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부 책임론'을 주장한 두 의원의 기사 이런 주장을 담은 기사는 어제 네이버 기준으로 '많이 본 기사' 3위와 16위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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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에서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의결권 행사와 대한항공 압수수색에 대해 팩트체크를 했다 합니다.

 

일단 의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안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언주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을 때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결권행사중에 선임반대로 이전 정부일때도 반대를 행사했다 합니다.

 

즉 정부가 이념이 좌파이든 우파이든 반대를 해왔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에 대한 압수수색을 18번이나 했다는 것도 이전 정부에서도 압수수색을 했고 이번 정부들어 많은 압수수색을 한 것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땅콩회항부터 여러 갑질행위가 드러나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만큼 혐의가 많기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과입니다.

 

이에 김무성의원측은 언론이 보도했다고 하고 이언주의원측도 언론이 보도했다 하여 모두 책임을 언론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의결권 행사에 대한 법안을 낸 사항에 대해선 이언주 의원은 별 말이 없네요..

 

즉 김무성의원과 이언주의원의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주장은 모두 언론탓이라는 결론입니다.

 

해당 기사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해야 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