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北배후설 영상 삭제는 적법"..지만원,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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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북한군 배후설' 동영상 삭제하자 소송
1·2심 "방심위 삭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만원씨가 지난 2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 여부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2.08.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면서 관련 동영상을 퍼뜨린 보수 논객 지만원(77)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제는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2017년 4월11일 자신의 블로그에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방심위가 지난해 4월 네이버 측에 시정 요구를 했고, 해당 글이 삭제되자 지씨는 '방심위의 삭제 조치가 위법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심위의 삭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씨는 지난 2014년에도 유튜브에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제목으로 18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가 방심위의 제재를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2심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울러 지씨는 지난 2월8일에는 국회에서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과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폭동', '종북좌파가 만든 괴물집단' 등의 발언을 쏟아내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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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씨의 5.18관련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걸 법원에서 다시 증명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만원씨의 주장이 담긴 동영상이 방심위에 의해 삭제된 것이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적법하다 2심까지 결정되었으니.. 이에 지만원씨측은 탄압이라며 주장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만원씨가 그동안 태극기 집회등에 강연한다고 나왔었는데... 지만원씨가 집회참여를 중단한다 합니다. 아마도 본인에게 걸린 소송에 집중할 생각인가 봅니다.

광화문집회 출연을 중단합니다 > 최근글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그리고 방심위에 대해 비난도 계속 하네요.. 집회를 참여하지 않겠다 하니 동영상이나 게시글로 본인 주장을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방심위, 그 조폭 완장질을 고발한다 > 최근글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소송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소송에 대응하면서 방심위등에 대해 소송도 제기하겠죠..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본인 주장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방심위에서 위법성으로 삭제조치가 이루어졌고 법원이 이를 확인시켜주었으니 작성하고 삭제되는 반복된 행동이 계속 이어질터라 게시글 감시하는 방심위측에선 좀 피곤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