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려 복지 늘리자"는 사민당에 응답한 핀란드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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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좌파 사민당 부활의 불씨 살리나..극우 정당 '핀란드인당'도 1석 차이로 제2당 지켜

14일(현지시간) 핀란드 총선에서 제 1당이 된 사회민주당의 안티 린네 대표가 기뻐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핀란드 총선에서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이 20년 만에 제 1당 자리를 되찾았다. 사민당은 세금 인상을 통한 복지제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14일(현지시간) 핀란드 공영방송 YLE와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핀란드 총선에서 안티 린네 대표가 이끄는 사민당이 17.7%의 득표율로 제 1당의 자리에 올랐다.

사민당은 이로써 핀란드 전체 의석 200석 중 40석을 차지하게 됐다. 지난 2015년 총선에서 34석을 얻어 제4당에 머물렀던 사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6석을 더 늘리는 데 성공했다. 린네 대표는 이날 "우리 당이 1999년 이래 처음으로 핀란드 최대 당이 됐다. 사민당은 총리를 배출하는 당"이라며 승리를 선언했다.

이번 핀란드 총선에서는 사회복지제도 개혁이 최대 쟁점이었다. 최근 핀란드의 노령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사회복지재원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1.4%로, 유럽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사민당은 사회복지제도 강화를 내세웠다. 린네 대표는 "우리는 사회 불평등과 싸우기 위해 세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유권자들을 설득했다. 그는 집권 시 3만 유로(약 387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현행 30%에서 34%로 늘리고, 월 1400유로(약 179만원)인 저소득계층 연금 수령액을 100유로씩 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치로 인해 5만5000명 이상의 연금 수급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복지국가인 핀란드의 1인당 개인소득세율은 평균 51.6%로 이미 유럽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2017년 핀란드 세무당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핀란드인의 79%가 높은 세율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유하 시필레 총리가 이끄는 중도당은 참패했다. 중도당은 지난 선거 때보다 18석 적은 31석(13.8%)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연립여당의 핵심이었던 중도당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교육지원 감축 및 실업급여 지급기준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 초에는 보건복지분야에서 민간의료 영역을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기초단체로 이관해 복지예산을 줄이려다 입법이 실패하자 내각이 총사퇴하기도 했다.

'반(反)이민'을 내세우고 있는 극우 성향의 포퓰리스트 정당인 '핀란드인당'은 사민당에 이어 제2당을 지켰다. 핀란드인당은 17.6%표를 얻어 사민당과 불과 1석 차이로 2당 자리에 올랐다.

이 때문에 사민당의 선전에도 오는 5월 23~26일 유럽연합(EU) 의회 선거에서는 여전히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득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핀란드인당은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이탈리아의 '리그당', 덴마크의 '덴마크민족당'과 함께 '유럽인민과 국가동맹(EAPN)'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발표하고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상태다. 이에 대해 BBC는 "다가오는 7월에 핀란드가 EU의 의장국이 되기 때문에 핀란드인당의 의석 수 확보는 EU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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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총선에 좌파정당이 1정당이 되었습니다. 공약중 하나가 세금올려 복지혜택을 늘리자는 공약이기에 타 국가의 정치임에도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복지혜택을 늘리면 망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핀란드에서 우선적으로 세금늘려 복지혜택을 늘린다고 하니 지켜보며 그 결과를 보고 참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뭐.... 좋은 결과 나오더라도 한국에선 애써 외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례는 모이고 모여 자료로 남을테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기대되는 건 어쩔 수 없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