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정성조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용의를 피력하면서도 '협상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 박고 미국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13일 공개한 전날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하여'의 전문이다.
『친애하는 대의원 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는 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사회주의 건설이 매우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선 시점에 소집되었습니다.
전체 인민의 높은 정치적 열의와 적극적인 참가 밑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공화국 정부가 새로 조직됨으로써 우리 국가주권은 가일층 강화되고 당과 공화국 정부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사회주의의 더 높은 단계를 향하여 확신성 있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진군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대의원 동지들이 전체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나에게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다시 국가의 전반사업을 이끌어나가도록 커다란 믿음을 표시하여준 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며 공화국의 발전, 번영과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분투할 것을 엄숙히 맹약합니다.
동지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는 것은 공화국 정부 앞에 나서는 중대한 역사적 임무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최고강령이며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총적 방향, 총적 목표입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우리 공화국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과 염원대로 우리 인민의 자주적 요구와 이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해나갈 것입니다.
동지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는 데서 우리 앞에 나서는 기본투쟁과업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적 단계이며 그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에는 우리 공화국을 역사상 가장 존엄있고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집대성되어있으며 국가정권을 정치적 무기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틀어쥐고 나라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자주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에서 중핵을 이룹니다. 사회주의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자주적 대를 세우고 주체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기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를 조선혁명의 생명으로, 국가건설의 근본초석으로 내세우고 사대와 교조, 외세의 강권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며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으로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되고 발전하여왔으며 오늘도 자주의 강국으로 세계에 그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 있습니다. 최근년간 제국주의와의 결사적인 대결 속에서 병진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하고 평화에로 향한 정세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영향력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제 마음대로 농락하는 제국주의의 행태가 그 어느 때보다 노골화되고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 공화국과 같이 자주적 대가 강하고 국가의 안전, 인민의 행복을 자력으로 담보해가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노선을 견지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대국들 사이에 위치하여있고 의연히 국토가 분열되어 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억제하고 약화시키며 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가증되는 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세계적 범위에서 패권쟁탈을 위한 열강들의 모순과 대결도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특수한 환경과 오늘의 복잡한 세계정세 속에서 공화국이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참다운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확고한 자주적 입장에서 자기 힘을 강화하고 자립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세계사회주의진영이 존재하고 크건 작건 나라들 사이의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던 지난 시기에도 혁명과 건설에서 독자성과 자주성을 견지하여 왔으며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켜왔습니다. 자주의 혁명노선을 틀어쥐고 자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는 것은 우리 공화국이 변함없이 견지하여야 할 국가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됩니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동풍이 불어오든 서풍이 불어오든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든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면서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다그쳐나갈 것입니다.
자주의 혁명노선을 국가건설과 활동에 구현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민들을 위대한 주체사상, 민족자주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과 공화국 정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나라의 정치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공화국 정부는 경제와 국방, 문화의 모든 분야를 확고한 주체적 입장에서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며 남의 식, 남의 풍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과 인민대중이 통일단결되어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기초 위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전도는 밝고 양양합니다.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 데 대한 정치이념입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주체의 혁명철학이 구현되어있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투철한 입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민은 사회주의국가의 뿌리이고 지반이며 그 발전의 담당자입니다. 당과 정권기관들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옹호실현하고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데 철저히 지향복종되어야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주의의 생명력과 우월성이 높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국가활동에서 인민을 중시하는 관점과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사회주의건설과정에 일꾼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와 같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인민 위에 군림하여 인민이 부여한 권한을 악용하는 특권행위는 사회주의의 영상과 인민적 성격을 흐리게 하고 당과 국가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약화시켜 사회주의제도의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과 뜻을 계승하고 높이 받들어나가기 위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였으며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당과 국가활동에 구현하는 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인민대중제일주의입장이 응축되어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사회생활전반에서 인민적인 것, 대중적인 것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함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돌려왔습니다. 최근년간 우리 국가가 거창한 대건설사업들을 통이 크게 벌리고 있는것도 결코 나라에 자금이 남아돌아가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투쟁을 국가 존망과 관련되는 운명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그와의 단호한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강도 높은 투쟁을 벌리도록 하였습니다.
당과 국가활동, 사회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당과 국가와 인민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으며 우리 공화국은 유례없는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발전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될수록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더 큰 힘을 넣어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하고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고유한 우월성을 계속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합니다.
당과 국가는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고 인민들은 당과 국가에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며 진정을 다해 받드는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우리 국가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근본 중의 근본으로 변함없이 확고히 틀어쥐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인민이 이상하는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백방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당의 영도는 사회주의국가건설의 본성적 요구이며 국가활동의 생명선입니다. 사회주의국가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의 체현자인 당의 영도 밑에서만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지역에 대한 통일적 지도와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올바로 조직진행해나갈 수 있습니다. 혁명적 당의 영도가 보장되지 못한 사회주의정권은 자기의 본색을 잃고 반동들과 음모꾼들의 농락물로 전락되게 되며 결국은 인민들이 정치적 고아의 불행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 당은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이끌어오는 과정에 풍부한 경험을 쌓고 높은 영도적 수완과 능력을 소유한 노숙하고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입니다. 적대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을 이끌어나가면서 세계가 괄목하는 기적적승리들을 연이어 안아오고 있는 우리 당의 영도는 인민들에게 무한한 긍지와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국가활동에 대한 당의 영도는 정치적 지도, 정책적 지도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당은 사회주의정권이 나아갈 지침을 안겨주고 모든 국가활동을 올바로 진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향도적 역량이며 국가는 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 관철자입니다. 당과 정권의 이러한 호상관계로부터 우리 당은 국가활동에 대한 당적영도를 실현함에 있어서 모든 당조직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지도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영도기관인 당이 행정사업에 말려들고 실무적 방법에 매달리면 자기의 본도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며 결국은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국 정권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적인 지도사상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원만히 실현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당의 사상과 영도에 충실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이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야 합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밝혀준 사회주의국가건설사상과 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우리 공화국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주의 강국, 인민의 이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인민의 국가로, 무한대한 발전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위대한 나라로 보다 훌륭히 건설될 것이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동지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우리 공화국 앞에 나서고 있는 중심과업은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 담보이고 전제입니다.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 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정세 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핵무장력의 급속한 발전현실 앞에서 저들의 본토 안전에 두려움을 느낀 미국은 회담장에 나와서 한편으로는 관계개선과 평화의 보따리를 만지작거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가 가는 길을 돌려세우고 선 무장해제, 후 제도전복야망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제재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왔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에 만성화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혁명의 전진속도를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인 것만큼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도 방관시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맞받아나가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최단기간 내에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선진수준에로 도약할 수 있는 자립적 발전능력과 기반이 있습니다. 수십년간 다져온 자립경제토대와 능력 있는 과학기술역량, 자력갱생을 체질화하고 애국의 열의로 피끓는 영웅적인민의 창조적 힘은 우리의 귀중한 전략적 자원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하고도 무한한 잠재력을 총폭발시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신화를 창조해야 하며 남들을 앞서 더 높이 비약해나가야 합니다.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우리는 남들이 가늠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힘으로 놀라운 발전상승의 길을 내달리게 될 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전략적 방침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는 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담보로 되는 동력과 연료, 원료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이미 있는 동력기지들을 정비보강하여 생산을 최대한 늘리고 전력공급을 과학화, 합리화하며 수력과 조수력, 원자력을 비롯한 전망성 있는 에네르기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더 많은 발전능력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경제발전의 척후전구인 탄광, 광산들에서 탐사와 굴진을 앞세우고 채굴과 운반의 기계화실현에 힘을 집중하여 공업의 식량인 석탄과 광물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철생산기지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하고 정상운영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현대적이고 대규모적인 철생산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화학공업을 철저히 우리의 원료와 자원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 에네르기절약형, 노력절약형 공업으로 전환시켜 비료와 화학섬유, 합성수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에 대한 국내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먹는 문제와 소비품 문제를 최단기간에 풀어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 종자와 비료, 물 문제와 경지면적보장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고 과학적 농사방법을 받아들이며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여야 합니다. 닭공장과 돼지공장을 비롯한 축산기지들을 현대적으로 신설, 개건하며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화하고 군중적으로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끈기 있게 내밀어야 하며 수산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 수산물생산과 가공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경공업공장들에서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함께 재자원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틀어쥐고 나가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다양하고 질좋은 소비품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대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건설부문에서는 건축설계와 건설공법을 혁신하고 건설단위들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여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며 건재공업부문에서 시멘트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마감건재의 국산화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철도수송과 배 수송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며 수도와 도 소재지들의 여객운수문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보다 개선완비하고 모든 부문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며 마그네샤공업과 흑연공업을 비롯하여 전망성 있는 경제분야들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합니다.
기계제작공업, 전자공업과 정보산업, 나노산업, 생물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집중하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생산공정의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어미공장, 표준공장을 꾸리고 일반화하여 경제전반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며 대외경제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도, 시, 군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자연지리적 유리성과 경제기술적 및 전통적 특성을 옳게 살려 지역적 특색이 있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지방이 자체로 일떠서고 발전해나갈 수 있게 권한을 주고 실무적 대책을 따라세워야 합니다.
대외경제부문에서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에 철저히 입각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부분과 고리를 보충하는 방향에서 대외경제협조와 기술교류, 무역활동을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책략있게 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과 가능성을 통일적으로 조직동원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요소와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사업을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통제, 전략적인 작전과 지휘 밑에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단계별 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며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원만히 실현하면서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조직진행해나갈 수 있도록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제도적, 법률적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며 경제기관, 기업체들이 국가의 이익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우선시하고 정해진 법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보다 개선하고 경제관리의 중요고리들인 가격, 재정, 금융문제를 경제원리와 법칙에 맞으면서도 현실적 의의가 있게 해결하여 기업체들과 생산자들이 높은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을 과학적 타산에 기초하여 최량화, 최적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원료와 자재, 자금과 노력을 극력 절약하고 지출의 효과성을 높여 나라의 모든 자원이 국가발전에 최대로 이바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동력은 인재와 과학기술입니다.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 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되게 하며 인재를 널리 찾아 적재적소에 등용하고 생산과 기술발전을 주도해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끊임없이 늘려야 합니다.
전략적이고 핵심적이며 실리있고 경제적 의의가 큰 중요과학기술연구과제와 대상들을 바로 정하고 역량과 자금을 집중함으로써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과학기술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정치사상적 힘은 사회주의국가정치제도의 우월성과 공고성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존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며 온 나라가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단합되어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제도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합니다.
공화국 정부는 인민의 이익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세우고 집행함으로써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국가정치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국가사회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정치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며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공화국 정부는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 데 맞게 당 정책적 요구에 입각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법규범과 규정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하여 과학적으로 제정완성하고 제때에 수정보충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인 정치실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에 사회주의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전체 인민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며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법집행에서 이중규율을 허용하지 말며 법적용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과 신중성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위적 국방력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수호의 강력한 보검입니다.
오늘 조선반도에 도래하기 시작한 평화의 기류는 공고한 것이 아니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의 침략기도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평화가 보장된다는 철리를 항상 명심하고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공화국 정부는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보장하며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완벽하게 실현하여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갈 것입니다.
사회주의문화를 우리 식으로 개화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교육을 최우선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우리 식의 교육혁명을 다그쳐 발전된 나라들의 교육수준을 따라앞서야 합니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을 떠메고 나갈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야 합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근로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지식형 근로자로 키워야 합니다.
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보건사업에 특별히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의료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의학과학기술을 첨단수준에 올려세우며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 인민들이 우리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더 잘 받아안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부문에서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창조하며 특히 영화부문에서 새 세기 영화혁명의 불길을 일으켜 사회주의문화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체육은 나라의 국력을 다지고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떨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체육과학과 전문체육기술을 발전시키고 대중체육활동을 널리 조직진행하는 데 힘을 넣으면서 국제경기들도 원만히 치를 수 있게 체육시설들을 늘리고 현대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 있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생활양식과 도덕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우리 사상,우리 제도를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심각한 정치투쟁이며 첨예한 계급투쟁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 우리 문화가 제일이고 우리의 생활양식과 도덕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집단주의적 생활기풍과 도덕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문명발전을 지향하는 오늘의 시대적 미감에 맞는 우리 식의 혁명적이고 낭만적인 생활문화를 적극 창조하고 널리 향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침식하고 사회를 변질타락시키는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들의 자그마한 요소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지고 사상교양, 사상투쟁을 강도 높이 벌리며 법적 투쟁의 도수를 높여 우리 국가의 사상문화진지를 굳건히 수호하여야 합니다.
공화국 정부 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가일층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정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고 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특히 정권기관 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우선시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지역을 장악하고 통일적으로 지도하면서 개별적 부문과 단위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자기의 본분에 맞게 인민대중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늘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작전하고 설계하며 인민이 바라는 일을 찾아 끝까지 실천하고 인민대중을 발동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사업에서 인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도 변함없이 고수하여오신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비롯하여 우월한 인민적시책들을 정확히 실시함으로써 인민들이 사회주의 조국의 고마움을 생활을 통하여 실감하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당의 영도 밑에서만 사업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당의 사상과 방침을 자로 하여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하며 당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을 충실히 집행함으로써 우리 당정책의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권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집체적 지도를 심화시키며 모든 일꾼들이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각급 인민정권기관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의 벅찬 현실은 우리 일꾼들로 하여금 총공세의 앞장에서 과감한 투쟁을 벌여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꾼들은 높은 당성과 혁명적 원칙성을 지니고 맡은 사업을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입장에서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대담성과 적극성이 당을 믿는 마음에서 생긴다면 소심성과 눈치놀음은 당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데서 나옵니다. 일꾼들은 당에서 밀어주어야만 일자리를 내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업태도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하며 당에서 준 과업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는 강인한 혁명가적 일본새를 지녀야 합니다. 일꾼들은 착상력과 조직력, 장악력과 지도력, 전개력을 부단히 키워 그 어떤 과업도 막힘없이 해제끼는 사업의 능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군중공작방법을 체득하고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의 기풍을 발휘하며 인민들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참뜻을 심장에 쪼아박고 인민 앞에서 무한히 겸손하여야 하며 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한 몸을 깡그리 바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어야 합니다.
동지들!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역사적 투쟁은 오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한평생 최대의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실현할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3차에 걸쳐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을 진행하고 북남선언들을 채택하여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은 각일각 전쟁의 문어구(문어귀)로 다가서는 엄중한 정세를 돌려세우고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출발을 선언한 대단히 의미가 큰 사변이었습니다.
지금 온 민족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되어 조선반도의 평화적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나가기를 절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 앞에 너무나 부실한 언동으로 화답하고 있으며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려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속도조절》을 노골적으로 강박하고 있으며 북남합의이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에로 치닫던 과거에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에 맞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합니다.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남조선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 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둡니다.
조성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수습하고 북과 남이 힘들게 마련한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것이 평화와 통일의 의미있는 결실로 빛을 보게 하자면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 근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나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판문점상봉과 9월 평양상봉 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자면 적대적인 내외 반통일, 반평화 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주장입니다.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페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일방적인 강도적 요구를 전면에 내들고 관계개선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를 걸고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에로 향한 역사적 흐름에 도전해나서는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민족의 지향과 염원을 숭엄히 새기고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진지하고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동지들!
세계의 각광 속에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불과 불이 오가던 조선반도에 평화정착의 희망을 안겨준 사변적 계기였으며 6.12조미공동성명은 세기를 이어오며 적대관계에 있던 조미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역사를 써나간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선언인 것으로 하여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중지를 비롯한 중대하고도 의미있는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여 조미적대관계 해소의 기본열쇠인 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떼였으며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미군유골송환문제를 실현시키는 대범한 조치도 취하여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이정표로 되는 6.12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과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은 우리가 전략적 결단과 대용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6.12조미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와 경로를 조미쌍방의 이해관계에 부합되게 설정하고 보다 진중하고 신뢰적인 조치들을 취할 결심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화답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혀 실현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를 마주하고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며 똑똑한 방향과 방법론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그러한 궁리로는 백번, 천번 우리와 다시 마주 앉는다 해도 우리를 까딱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며 저들의 잇속을 하나도 챙길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요격을 가상한 시험이 진행되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군사연습들이 재개되는 등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역행하는 적대적 움직임들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마련이듯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노골화될 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또다시 생각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근본방도인 적대시정책 철회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를 최대로 압박하면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습니다.
미국이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도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날로 더 고조시키는 것은 기름으로 붙는 불을 진화해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고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조미 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을 이행해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개최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노이 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수뇌회담이 재현되는 데 대하여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는 바와 같이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관계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각나면 아무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그 무슨 제재해제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어져야 나는 주저 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 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명백한 것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나는 미국이 오늘의 관건적인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기대하며 가까스로 멈춰세워놓은 조미대결의 초침이 영원히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화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의 유대를 강화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 평화애호역량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동지들!
방금 말했지만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목표는 방대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앞길에 의연히 도전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자력으로 부강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강국의 이상과 목표를 실현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자주의 길에 번영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제힘으로 앞길을 개척해나가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닌 국가와 인민의 도도한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돌려세우거나 멈춰세우지 못합니다.
모두 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당과 공화국 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총진격해나아갑시다.
xing@yna.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연설을 하든 뭐하든 상관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관심을 주는 건 역시나 핵을 가진 위험한 국가로서 앞으로의 평화적 해결이 어떻게 될지 여부가 미국과 북한의 행동에 따라 바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이 틀어진다면 걸프전쟁처럼 한반도에도 전쟁이 일어나겠죠.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남측이) 외세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은 남조선 당국에 '속도 조절'을 노골적으로 강박하고 있으며 북남합의 이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북한간의 중재를 통한 북핵 해결에 북한이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동안의 결단에 대해 북한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네요.. 이정도를 하면 미국도 이정도를 해야 한다.. 라는 거래를 북한이 하고 싶은가본데.. 정작 미국은 다해라.. 그러면 차츰 해주겠다..라는 것이 현실인지라... 자칫 미국이 원하는대로 다 해주면 결국 시리아 꼴 날 것이 보이기에 북한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요..
어쩌겠습니까.. 결국 한쪽이 꺾여야 거래가 되는 만큼... 미국은 부정하고 있지만 원하는 건 시리아 사례이고.. 북한은 체제유지가 목적인데 말이죠..
솔직한 생각으론 현재 한국 정권상태에선 미국인 한국정권을 이용... 북한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건 모두 제재하지만 한국에 개성공단처럼 인력제공으로 현물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대로 차츰 없애나가면 북한도 받는 현물의 품목을 늘리는 방법으로 했었으면 좋겠는데.. 미국이나 북한이나 좀 꽉 막힌 생각을 하는터라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 정권이 내려오고 새로운 정권이 올라서면 달라지겠죠..
그냥 통일이 되지말고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따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전협정이 되고 국경선 설치해서 말이죠..
그게 제일 깔끔하겠죠..
'세상논란거리 > 국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후쿠시마 앞 바닷물 수출하는건 아니잖나" 뻔뻔한 일본 (0) | 2019.04.15 |
|---|---|
| 日 "WTO 분쟁처리기능 부재"..패소 후 태도 돌변해 트집잡기 (0) | 2019.04.13 |
| 日, WTO 패소에도 "한국은 후쿠시마産 수입해야" (0) | 2019.04.12 |
| 美 의장대, 빛바랜 태극기 사용 논란 (0) | 2019.04.12 |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 듯..韓, WTO 분쟁 승소 (0) | 2019.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