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한유총 설립취소 확정.."공익 해치고 목적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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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교육청, 오늘 취소 통지.."유아교육 안정성 확보 위해 불가피"
한유총 "취소사유 비합리적이면 불복..행정소송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수년간 연례적으로 반복한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인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및 자료누락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또 집단 휴·폐원 추진 시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유총이 정관을 임의로 고쳐 매년 일반회비의 절반이 넘는 3억원 안팎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이를 토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가 금지된 사립유치원장들을 참여시켜 벌인 집단행위는 '사적 특수이익 추구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면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8일 열린 청문에서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궐기대회 등 집단 행위에 대해서는 '유치원 진흥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원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교육청과 설립허가 취소 정당성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청이 제시한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회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면 (허가 취소를) 수용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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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로서 사단법인 지위에서 내려와 해체되고 그 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물론 이에대해 한유총이 순순히 물러나진 않겠죠.. 행정심판과 행성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될 듯 합니다.

 

그동안 한유총이 산하 유치원들을 움직여 집단 폐원사태등을 일으키며 한유총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감이 거셌습니다..

 

그리고 국고를 받으며 운영되었던 학교임에도 사유재산을 들어 학교가 아니라는 주장과 더불어 국가에서 임대료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등을 하면서 한유총의 어두운 면을 모든 이들이 알게 된 것이 한유총에 대한 반감을 커지게 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부 유치원에서 폐원을 추진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기에 그 여파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교육청과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입학대란의 피해가 적긴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지와 계속되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있기에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심점이 되는 한유총이 결국 설립인가 취소로 없어질 상황이기에 앞으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통해 결과가 나올때까진 한유총은 유지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낫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그렇게 버티면서 한유총의 자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거 아닌가 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