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전 없으면 지하철 요금 2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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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내년에 지하철 요금을 2백 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자의 주원인인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가 메워주지 않으면 더는 버틸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운행한 지 30년 가까이 된 낡은 전동차, 교체가 시급합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 "27년, 1992년에 들어온 차죠. 운전실 의자인데 수선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신형 전동차를 시험 운행 중이지만, 교체는 엄두를 못 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까지 채권을 발행해 이런 비용을 마련해 왔는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적자 누적으로 올해 안에 부채 비율이 100%를 넘게 되면 채권 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적자의 3분의 2는 무임승차에서 발생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노인 3억 5천만 명 정도가 지하철을 무료로 탔습니다.

전체 무임승차 인원의 80%가 노인입니다.

[강종규/70살/경기도 김포시 : "서울 시내에 지하철 타고 하루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구경도 가고 놀러도 가고..."]

서울시는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고로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작한 제도이고, 수도권 코레일 구간의 무임 운송 비용은 정부가 이미 절반 이상을 보전 중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서울시의 국고 보조 요청에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겁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도 국고 보조가 안 되면 지하철 요금 인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원 인상안을 포함해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윤곽이 잡히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서울시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무임승차의 기준 나이를 65세에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경우 요금 인상 여부와 폭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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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지하철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년 적자때문인데.. 이유는 무임승차때문입니다..

 

무임승차 대부분은 노인의 무임승차입니다..

 

당장에 내년 국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인상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만의 일일까요?

 

지하철을 운영하는 모든 도시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국고지원을 하던가 무임승차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여론은 무임승차를 줄이자는 말이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면 인상안에 대해 재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생각입니다. 노인은 어차피 늘어날 것이고 세금을 내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론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지껏 무임승차를 한 노인분들... 그분들의 양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출퇴근시간의 무임승차를 없애고 무임승차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특히 노숙인들 말이죠..

 

그런 조치라도 안한다면 아마도 요금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